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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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2829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남/64세 |
| 사건요약 | 췌십이지장 절제술후 담즙 누출 검사 미실시한 상태로 퇴원하여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2.10.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여 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팽대부에서 종양이 발견됨. 2009.2.19 초음파 검사, 총담췌관조영술 검사 결과 팽대부 양성 종양으로 진단하고 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9.3.6. 피고병원에 입원함. ②2009.3.11. 08:40경부터 14:01경까지 유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 시행함. ③수술후 췌장효소(아밀라제,리파아제)검사, 혈액검사, VAS통증검사 시행. (VAS통증검사는 환자의 통증 정도를 파악하는 평가방법으로 통증이 없는 경우 0점, 상상할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10점으로 하여 통증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④수술이후 비위관과 수술부위에 두 개의 배액관을 삽입하였고, 각각의 배액양상 ⑤2009.3.18 15:40경 CT검사결과 `간과 췌장 문합부 주변에 약 6cm×2cm정도의 소실된 액체가 고여 있으므로, 임상 양상과 병합하여 그 원인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 ⑥2009.3.18. 미음을 섭취하였고 2009.3.19.-2009.3.20. 죽을 섭취하였으나, 복부 불편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체온은 37~37.4℃이었음. ⑦2009.3.21. 11:30경 퇴원함. ⑨2009.3.23. 20:00경 의식을 소실하여 20:40경 사망함. ⑩부검감정서에는 `위와 소장 문합부는 이상이 없으나, 간외 총담관과 소장 문합부는 문합한 부분이 분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공장에 천공이 관찰되었다. 문합부에서 봉합사는 규칙적으로 올바르게 봉합되어 있었으나, 문합부 융합이 보이지 않았다. 수술 직후에는 담즙이 정상적으로 소장과 대장으로 배출되었으나, 사망전에 문합부가 파열되며 담즙이 복강으로 누출되었다고 추정되고, 췌장액의 누출도 있었으리라고 추정된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간외 총담관과 소장 문합부의 치유 및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담즙이 복강 내로 누출되고 이로 인한 복막염이 진행하여 쇼크를 유발하였으며 그 결과 간과 신장 등 다기관이 비가역적 부전상태에 이르게 되어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수술중 간외 총관과 소장을 문합하는 과정에서 봉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위 문합부에서 담즙 및 췌장액이 누출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간외 총담관과 소장문합무는 문합한 부분이 분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공장에 천공이 관찰되었고 문합부에 융합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봉합사를 이용하여 망인의 간외 총담관과 소장문합부를 0.3cm간격으로 올바르게 봉합한 흔적이 남아 있는 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의 소장과 대장 점막 관찰시 소장 내 분변중 위 문합부 주변은 흰색이나 원위부로 갈수록 황색(담즙색)의 분변이 관찰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수술 직후에는 위 융합부가 정상적으로 봉합되어 담즙이 소장과 대장으로 배출되었다고 볼수도 있는점, 위 문합부의 봉합과정에서 술기상 잘못이 없었음에도 망인의 체질적인 요인이나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하여 문합부가 파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이 이 수술중 망인의 간외 총담관과 소장을 문합하는 과정에서 봉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경과관찰상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췌장루는 췌십이지장절제 후 재건하는 문합부에서 흔히 일어나는 합병증으로 그 빈도가 10% 전후에 이르는데, 2009.3.18. 15:40경 시행된 CT검사에서 간과 췌장 문합부 주변에 고여 있는 액체가 발견되었으므로, 췌장액이나 담즙누출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위 CT검사 전인 2009.3.18. 01:07경 배액관을 통해 배액된 복수를 시료로 하여 췌장효소검사를 시행해 췌장효소검사수치가 정상인 것을 확인하였을 뿐 위 CT검사 이후부터 퇴원시까지 복수를 시료로 한 췌장효소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2009.3.12. 04:22경 혈청을 시료로 한 췌장효소검사 결과 췌장효소수치가 참고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이후 혈청을 시료로 한 췌장효소검사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점,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배액량이 현저히 줄어 일일 10~20cc의 장액성 또는 맑은 배액만 있을 경우에 배액관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퇴원 전에 CT검사를 하여 잔류 체액이 없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병원은 수술 다음날부터 2009.3.18.까지 배액량이 뚜렷하게 감소되지 않았고 일일 배액량도 100cc를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2009.3.18. 배액관을 전부 제거하였고 퇴원 전 CT검사를 하여 잔류 체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점, 망인이 2009.3.18.부터 퇴원시까지 미음이나 죽을 섭취하면서도 통증이나 발열 등 감염 증상이 없었지만, 췌장액 유출시 배액이 잘 되면서 염증 또는 감염성 징후가 없을 수도 있고 위 기간동안 망인의 체온이 37℃를 초과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은 망인을 퇴원시키기 전에 췌장액이나 담즙 누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CT검사, 췌장효소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배액량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망인을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수술 전에 망인에게 췌십이지장절제술 시술 이후 췌장액이나 담즙 누출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술 전인 2009.3.10. 망인과 망안의 처에게 봉합부전에 따른 담즙, 췌장액 등의 누출로 인한 복막염의 발생 가능성과 췌장 문합부 누출로 인한 패혈증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한 치료법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3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기대여명:2026.4.15 /가동연한:65세가 되는 날(2010.2월말)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50,777,221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장례비(3,000,000원 ) (4)책임제한 : 30% (16,133,166원) (5)위자료 : 망인(20,000,000원) 처(10,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참작 :①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②이 수술 경위 및 경과 (6)상속 :처(22,644,388원) 자녀3(각10,829,592원) (7)**합계 : 55,133,1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