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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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4681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여/72세 |
| 사건요약 | 담낭절제술 후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복부 통증으로 타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황달증세가 나타나자 2009.7.28. 피고병원에 내원함. 검사결과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받고 경피경간 담도배액술(PTBD)을 시행받았으며, 그 후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함. ②2009.8.6. 09:40경부터 13:10경까지 복강경을 이용하여 담낭와에서 담낭을 제거하는 담낭절제술을 시행, 당시 반복된 염증으로 인하여 담낭이 위, 간과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고, Calot 삼각부도 심하게 유착되어 있는 상태였다. ③수술전후 망인의 혈액 수치 및 활력증후 ④망인은 17:00경 적혈구 2unit을 수혈하였고 23:10경 물을 달라고 하였다가 23:45경 숨소리가 거칠어지면서 힘들어 하였고, 이에 산소를 최고농도를 공급, 2009.8.7. 00:50경 중환자실로 이실. 중환자실 도착당시 대퇴동맥이 촉지되지 않고 심전도상 부정맥 소견이 있어서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01:15경 심폐정지로 사망함. ⑤사망원인 : ①수술 당시 실혈량이 700cc였는데, 이는 평균 실혈량인 70cc보다 휠씬 많은 실혈량이었던 점. ②수술후 12시간 내에 JP drain을 통한 배액량이 1,070cc이상이었고, 그 배액 색깔도 bloody한 것이었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수술전 혈색소 및 헤마토크릿 수치가 12.7/38.5였는데, 수술 직후 8.1/25.1로 저하되었고, 적혈구 2unit을 수혈한 후 10.5/32.1로 증가하였다가 불가 36분만에 다시 7.1/22.2 로 저하되었으며, 수술후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면서 망인이 갈증호소하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저혈량성 쇼크라고 봄이 상당하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망인의 사망원인은 저혈량성 쇼크로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이 수술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수술전후를 통하여 저혈량성 쇼크를 가져올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수술 후 출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종료하여 혈관 손상 등으로 인하여 많은 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2)수술 당시 출혈량, 수술후 JP drain을 통한 배액량 및 배액 색깔, 혈색소 및 헤마토크릿 수치, 활력징후 등을 종합해 보면 수술 직후부터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에도 피고병원은 저혈량성 쇼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흡보조 및 순환보조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7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장례비(5,000,000원 ) (4)책임제한 : 70% (3,500,000원) (5)위자료 : 망인(40,000,000원) 남편(10,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참작 :①망인의 나이 ②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③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④피고병원의 과실정도 (6)상속 :남편(23,333,333원) 자녀1(15,388,888원) 자녀2(각11,888,888원) (7)**합계 : 62,499,9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