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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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2013나1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 |
| 사건요약 | 난소종양으로 수술 중 S결장 천공되어 복막염 발생하여 수술 및 치료시행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 피고병원에서 좌측 난소종양을 진단받고 2010.3.25. 종양크기 증가소견으로 2010.4.1. 좌측 난소 낭종 절제술을 받았음. ②4.3.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귀가하였다가 복부통증이 심해져 당일 밤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관장등의 처치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었고, 검사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피고병원에 전원됨. ③4.5. 복부 CT검사상 S결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 받고 대장 천공부위봉합 및 회장루 설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중 장기 간의 유착이 심하며 2cm천공을 확인하였음. 이후 6.24. 장루복원술 후 퇴원하였으나 현재 호흡곤란, 전신부종, 탈장등의 치료로 J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천공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전기소작기를 사용하여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거나 좌측 난소 낭종 절제술 시행과정 혹은 절제술 후 지혈과정 중 원고의 S자 결장 부위에 전류를 흐르게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이 교부한 퇴원간호계획서에는 목욕 및 샤워를 하지 말라는 정도의 내용만 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퇴원당시 원고에게 복막염을 의심할 객관적 증세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원고에게 시행된 관장이 장천공 및 복막염의 진행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35.76년/가동기간:입원기간 ③상실률 : 100% ④금액: 4,514,062원(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10,496,079원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7,800,000원(원고 7,000,000원+원고의 자800,000원) (5)책임제한: 6,004,056원(40%) (6)합계 : 13,804,0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