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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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5474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후복막농양제거술 후 대퇴신경 손상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9.18. 둔부의 압통과 부종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진료 받음. 복부초음파, CT검사결과 좌측 요근과 장골근의 농양 및 복강내 농양을 확인. ②2001.9.20. 배농술 시행, 균배양검사 후 항생제 투여. ③퇴원한 뒤 주로 통원치료 받음 (2001.10.15. - 2010.10.20.까지 입원치료 받기도 함). 항생제를 처방하고 농양이 증가하면 배농술을 시행하는 치료를 함. ④2003.8월경 농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권유받고 2003.9.2. 피고병원에 입원함. `수술 동의서` 기재와 같이 농양절제술에 관한 설명을 받은 다음 2003.9.5. 수술 받음. 수술소견상 좌측 후복막 농양이 신장 부위부터 좌측 대퇴동맥 부위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후복막 농양 배농술 및 소파술`을 시행함. ⑤수술 이후 왼쪽 다리의 근력과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 진단결과 `좌측 대퇴신경 신경병증`으로 판명. 현재 원고는 왼쪽 다리의 근력이 약화되어 보행하거나 다리를 이용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경미한 제한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2001.9월경부터 수술 이전까지 농양에 대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효과없는 항생제 처방만을 고집하였고, 이로 인하여 농양이 악화되었다. 2)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측 대퇴신경을 손상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대퇴신경 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 3)수술 하기전에 원고에서 수술과정에서 대퇴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병원이 2001.9월경부터 수술이전까지 원고의 농양에 대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병원은 균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에도 농양의 형성 부위와 정도, 환자의 전신상태, 균의 종류에 따라서는 항생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항생제의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만으로 피고병원의 항생제 치료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대법원 판례에 의거, 이 수술은 신장부위부터 좌측 대퇴동맥 부위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좌측 후복막 농양을 배농하고 농양이 침투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인데, 농양이 침투된 장골근과 요근 옆으로 대퇴신경이 지나가는 점, 원고는 2년 가까이 농양이 지속되었으므로 염증에 의해 조직이 변성되어 대퇴신경과의 구별이 어려울수 있는 점, 수술 과정에서 좌측 대퇴신경에 물리적인 손상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정도의 좌측 대퇴신경 신경병증은 다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이 수술과정에서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술 과정에서 좌측 대퇴신경에 물리적인 손상이 가해져 좌측 대퇴신경 신경병증이라는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3)수술동의서를 보면 피고병원은 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이 수술의 부작용 또는 위험 등을 설명하면서 농양이 혈관을 침범한 경우에는 농양이 남아 있어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는 외에 `신경`이라고 쓰면서 무엇인가를 설명한 사실을 알수 있는바, 당시 농양이 신경부위를 침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점, 이 수술의 위치상 수술과정에서 신경손상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수술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설명서에 `신경`이라고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이유없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