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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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2011나97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척추수술 후 창상감염으로 항생제 치료 중 호전되지 않고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7. 허리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말총증후군으로 진단 받고 척추 수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직후 혈소판이 감소하여 많은 출혈이 발생하였고, 파종혈관내 응고가 의심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음. ③피고는 망인이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피가 섞인 진물이 나오자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술 10일이 지난 뒤부터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다가 창상감염이 의심되어 균배양검사 및 항생제를 재투여하였음. ④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다시 균배양 검사 하고, 수술부위가 대장균 및 프로테우스 불가리스라는 균에도 감염된 것으로 결과가 나와 항생제를 교체하면서 P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폐렴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함. 망인은 2005.부터 어깨 수술을 받은 후 어깨 통증으로 스테로이드를 맞아왔으나, 수술 직전 검사결과는 별다른 염증소견이 없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망인의 창상감염에 대한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수술을 받기 전 별다른 염증소견이 없다가 수술 후 대장균등에 감염되었다고 하나, 이는 장내 세균으로 대변을 통해 배설된 후 면역력이 감소한 환자들에서는 균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균배양 검사 및 항생제 투여에 대한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균배양 검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교체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위반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맞아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치료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사망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20,000,000원 (5)책임제한: 없음 (6)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