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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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0나52808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장천공 진단지연으로 복막염 발생 |
| 사실관계 |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대법원 판례에 의거,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1999.1.22.부터 1999.3.17.까지 진료비 중 의료보험급여액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액은 총 2,377,600원이고, 그중 1999.1.22.부터 망인의 장천공이 발견되기 전엔 1999.3.1.까지의 진료비는 918,040원, 그 다음날부터 1999.3.17.까지의 진료비는 1,459,550원인 사실, 장천공이 발견된 이후의 진료비는 주로 장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의 확진 및 그 치유를 위한 진료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피고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인에 대한 장천공의 진단 및 수술시기가 지연됨으로써 망인의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회복불가능한 정도로 악화된 사실은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병원의 1999.3.2.이후의 치료행위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병원으로서는 망인 또는 원고에 대하여 1999.3.2. 이후의 진료비의 지급은 이를 청구할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병원의 1999.1.22.부터 1999.3.1.까지의 진료비는 피고병원의 주의의무위반과 무관한 진료비이므로 동 진료비채권 918,040원의 범위내에서 피고들의 위 상계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위 진료비채권과 원고의 기왕치료비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망인의 전원 후 S병원에서 지급한 기왕치료비 채권은 11,745,922(=12,663,962원-918,040원)이 남게 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11,745,922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 장례비(1,600,000원) (4)책임제한 : (원) (5)위자료 :망인(?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각5,000,000원)(참작 : (6)손해배상 :배우자(31,917,350원), 자녀(각10,714,286원) (7)**합계 : (53,345,9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