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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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46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종아리근육 퇴축술 후 보행장애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비만으로 불편을 느끼던 중, 부산 소재 피고의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한 결과 지방흡입술과 고주파 근육퇴축술을 권유받고, 2008.4.4.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지방흡입술과 종아리 근육에 대해 근육퇴축술을 받음. ②2009.6.23. 원고의 양쪽 허벅지 내측에 반흔 제거술과 왼쪽 허벅지 외측에 지방주입술 시행함. ③2009.6.30. 왼쪽 종아리 근육에 대하여 고주파 근육퇴축술을 시술받음. ④그후 원고가 2009.7.1. 발등의 감각소실, 하수족 증세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자, 피고는 2개월 정도 재활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수액제, 하이코민, 비타민, 염산피리독산을 처방한 뒤 부산소재 P재활의학과 병원으로 전원시킴. ⑤현재 원고는 우측 하지부 반흔, 좌측 하지부 다발성 반흔, 우측 하지부 색소침착, 양측 하지부 지방흡입 후 굴곡 장애, 좌측 발의 배굴 장애로 인한 보행장애가 발생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고주파 근육퇴축술 시술시 사용 전류의 강도와 시술시간을 신중히 결정하여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위와 같은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데, 고주파 근육퇴축술 시술시 사용 전류가 과다하거나 적정 시간을 초과하여 시술할 경우 바늘을 꽂은 부위에 물집, 흉터,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고 근육세포를 태우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킬수 있는 점, 원고의 경우 시술 부위에 반흔, 색소침착이 발생하였으며, 위 시술 후 양측 하지부 굴곡장애 및 좌측 발의 배굴장애 등 현 장해가 발생한 점, 위 시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현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의 위험성과 문제점, 그 외 치료방법에 대한 장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위 시술 자체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신체의 근육을 퇴화시키는 시술이므로 그로 인한 위험은 감수하고 시술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좌측발의 배굴장애로 인한 보행 장애(맥브라이드 후유장애 말초신경 부분 Ⅱ-B-a) ②기대여명: 64.26년 / 가동연한: 대학졸업 후임 2012.3.1.~2050.2.3.(만 60세) 까지 ③상실률 : 10 % (영구) ④금액:44,423,469 원 (2)치료비 등 : ①향후치료비:25,930,761원 (3)기타 금액(공제액): ①손해배상 선급 :6,500,000 원 ②재활치료비 등 지출한 치료비채권금 중 피고의 책임을 초과하는 금액: 1,154,916원 ( 3,849,720원 x 30%) (4)책임제한 : 70% ①금액: 49,247,961원 (5)위자료 : 10,000,000 원 (참작 : ①원고의 성별 및 나이 ②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③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 (6)** 합계 : 51,593,045 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