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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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2012나1936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치매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을 무단이탈한 뒤 변사채로 발견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망인이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다 치매증상까지 보여 2012.2.1. 피고병원에 입원시킴. ②입원직후 간호사는 망인을 노인성치매겸사에서 ‘중증도의 인지장애’로 판단함. ③망인이 입원 당시 입원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을 보이는 것을 보고 피고 병원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A,B가 다른 곳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다고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처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처방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전 처방받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투약함. 이후 한번도 투약하지 않음. ④입원3일차 저녁에 피고병원을 이탈하여 행방불명되었다가 다음 날 산책로 앞에서 변사채로 발견됨. 병원 출입구 cctv에는 망인이 엘리베이터앞에서 서성이던 모습이 보였으나, 피고병원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망인을 제지한 정황은 없었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최근의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며 혼자서 외출하는데 지장이 있는 중등도의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망인이 입원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언제라도 병원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에 대한 적절한 약물 투약과 함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망인에게 필요한 약을 투여하리라 믿고 관리, 감독에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없음 ②기대여명:없음 ③상실률:없음 ④금액: 없음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없음②향후치료비: 없음③보조구비 : 없음 (3) 개호비 없음 (4)위자료: 32,000,000원(망인20,000,000원+망인의 자녀 4명 각 3,000,000원) (5)책임제한: 없음 (5)합계 : 3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