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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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508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7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척추수술 받고, 수술 후 염증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두 차례 재수술 후 척추 장해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5.11. 교통사고로 요부염좌 및 우츨 슬부 타박, 찰과상등으로 약 2주간 치료를 받았는데,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호전되지 않던 중 2007.7.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 요추 3,4번 양외측부분편측후궁 절제술, 신경공확장술 및 척공신경감압술을 받고 2007.8.25. 퇴원함. ②원고는 같은 해 9.5. 고열, 불면증 및 요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수술후 상처부위 감염으로 진단받고, 창상절개 배농 , 재봉합술 및 소독, 세척, 항생제투여등 염증치료를 받고 4일 뒤 퇴원함. ③같은 해 10.8. 다시 고열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및 염증치료를 실시하고, 퇴원한 뒤 2008.1.10. I병원에서 전방감압술 및 장골이식술을 받고, 1.23. 위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현재 요추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및 양하지 저린감, 통증, 요통, 요부강직, 요구 4/5 간의 골유실 및 불안정증세가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 대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수술 후 상처부위 감염으로 창상절개 배농 및 재봉합술을 받고, 염증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과실로 현재의 장해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과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