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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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2011나164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수두증으로 수술 중 기저질환인 관상동맥폐색증으로 인한 폐부종과 수술 부위 MRSA감염에 의한 상태 악화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부터 보행장애, 요실금증상이 있어 수두증으로 진단받고 2004.12. 피고병원에서 뇌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수액과다투여 및 과속투여로 폐부종을 일으킨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정맥 내 수액 투여량 자체도 해석상의 오해나 오류가 있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수액 과다투여나 과속투여로 망인에게 폐부종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망인의 관상동맥폐색증이 악화되어 폐부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폐부종 치료를 지체한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게 청색증이 나타나자 즉시 산소투여를 하였고, 1.12.부터 폐부종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달리 폐부종에 대한 치료를 지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감염관리 부주의에 대한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MRSA가 망인에게 침투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창상감염과 같은 병원감염은 그 발상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MRSA처치 지연 과실에 대해서는 MRSA가 검출된 직후 바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않는 것은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망인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사망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13,000,000원(망인10,000,000+원고3,000,000원) (5)책임제한: 없음 (6)합계 : 1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