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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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9나822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유방, 턱, 눈 미용성형 수술 후 수술 흉터, 토안, 안구건조증 등의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미국 거주자로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유방확대술, 턱수술을 미국에서 상하안검성형술을 받은 적이 있음. ②2007.7.19. 피고 병원에 내원 상담 후, 7.21. 내원하여 외안각성형술, 상.하안검성형술, 코 보형물 교정술, 안면거상술, 유방확대 |
| 결과 | 원고 승소 |
| 법원의 판단 |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수술 이전에 흉터나 안검외반증, 안구 건조증 등의 증상이 없었고, 유방성형수술 전후 유방하수(유방이 처진 정도) 정도가 더 심해졌으며, 이를 보정하기 위한 다른 시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흉터를 감수하고서 선택할 수술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전에 상안검성형술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안검 피부를 지나치게 절제하여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게 된 점, 원고의 주름이 현재 귀 주위에 흉터를 남기면서까지 할 정도로 심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 점, 턱끝 성형술의 경우 입안으로 들어가 턱뼈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외부에 흉터를 남기지 않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수술방법이 존재하는 점, 지방흡입술을 동반한 턱끝성형술을 실시하는 경우 안면거상술을 시술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점을 무시한 점 등 피고가 시술 여부 및 그 시기,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수술과정상 피부의 절제, 시술의 선후 및 절제 부위선택, 봉합 선택 등에 있어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과도한 흉터와 토안, 안검외반증,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이전에 턱수술과 상하안검성형술을 시술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가 짧은 기간에 많은 성형수술을 받으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검외반증 및 턱 밑, 눈 주위, 귀 주위 흉터(국가배상법 시행령,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제 12급 제 13호 적용) ②기대여명: 33.58년 / 가동연한: 2024.3.9.(만 60세)날 까지 ③상실률 : 15 % (영구) ④금액: 미화 59,929.46 달러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1,829.05 달러 (미화) ②향후치료비:35,278,100 원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70% (변론 종결일 원화 환율 적용) ①금액:73,437,564원 (5)위자료 : 45,000,000 원 (참작 : ①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술비용 ②시술 후의 경위와 결과 ③피고의 과실 정도 ) (6)** 합계 : 118,437,564 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