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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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62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레이저 쌍꺼풀 재수술 후 양안 각막 열상, 각막 천공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2011.1.6.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안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비대칭되어 같은 해 3.25. 피고로부터 CO₂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을 받음. ②위의 재수술 직후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곧바로 안과 개인병원 두 군데를 거쳐 A대학병원으로 내원함. ③대학병원 내원 당시 원고는 양안 각막열상, 각막천공으로 진단. - 좌안 수정체 정상, 우안 수정체 손상 여부 알 수 없음. - 우안 시력 측정 불가, 좌안 시력 0.2 ④2011.3.25 ~ 2011.10.14. 동안 A 대학병원에서 양안 조직접착제 부착술, 양막 이식 수술 받음. - 2012.3.20.~3.27 양안 백내장 수술 받음. ⑤이 사건 수술 이전인 2010년에 실시한 건강 검진에서는 양안 시력 모두 각 1.0으로 측정되었으나, 현재 교정 시력은 우안 0.3, 좌안 0.5로 측정되고, 우안에는 시축을 가리는 각막혼탁이, 좌안에는 시축을 벗어난 상부 각막혼탁이 있으며, 앞이 잘 안 보이고 이물감을 느끼며 야간에 물체가 번져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의 사건과 같이 고출력 레이저인 CO₂레이저를 이용하여 수술 부위를 절제하는 경우 국소적으로 매우 큰 출력을 발휘하여 주변 정상 점막에 열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안구의 각막, 망막과 같은 부위는 열에 예민하고 열방출이 원활치 못하여 미약한 레이저 광선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적용하자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점, 이 사건 상해가 이 수술의 레이저 절제술 시행 과정에서 레이저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원고가 백내장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망막이 레이저에 노출될 경우 백내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레이저가 직접 수정체 손상을 야기하지 않더라도 염증 등에 의해 백내장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의 시술 전 검진 당시 양안 시력이 1.0으로 정상이었음에 비추어 현재의 시력 저하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이 사건 상해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양안 시력 저하 ②기대여명: 2045.2.25.까지 33.95년 / 가동연한: 2018.7.9.(만 60세)날 까지 ③상실률 : 34 % (영구) ④금액: 44,180,684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3,794,890원 ②향후치료비:5,487,406원 (3)기타 금액 : ①개호비:946,174원 ②보조구비:2,074,628 원 (4)책임제한 : 없음. (5)위자료 : -원고 (10,000,000원) -배우자 (2,000,000원) (참작 :①원고의 연령 ②이 사건 경위 및 결과 ③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6)** 합계 : 66,483,7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