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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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2012가단145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복강경으로 자궁적출술 시행 후 에스상 결장 천공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7. 질출혈 및 복통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궁선근종을 진단받고, 다음 날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전적출술을 시행받았는데, 원고의 자궁주위 감염에 의한 유착띠가 붙어있고, 후벽이 에스상결장과 유착되어 있어 유착부위를 박리한 뒤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음. ②수술 후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수술 도중 체취한 복강액 상 비특이적이거나 비정상세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복통을 호소함. ③다음 날에도 복통 및 복부팽창, 고열로 시행한 검사상, 복부 피하기종이 발견되고, 백혈구는 정상, 혈색소는 빈혈상태였고, 다음날에도 증상이 계속되어 시행한 검사에서 백혈구가 감소하고, 복강 내 약간의 공기가 보임. ④통증은 계속되었으나, 다른 상태는 양호하였고, 1.12. 백혈구 감소 및 복부 공기양 증가로 대장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을 진단하고, 원고를 피고병원 일반외과로 전과하여 시행한 개복술에서 에스상 결장에서 천공이 발견되어 봉합술을 시행받은 위 2008.4.5. 퇴원함. ⑤2008.8.22. S병원에서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 및 난소제거술, 복회음 절제술 및 상처탈장복원술을 시행받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우선 이 사건 자궁적출술 중 대장천공을 발생시킨 과실에 대해 살피건대, 장천공이 유착된 것을 박리할 때 이 외에도 감염, 만성염증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이 사건 자궁적출술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에스상 결장 부위의 출혈이나 천공을 발견할 수 없으며 유착 부위가 형태상 박리를 하더라도 손상이 어려운점, 부인과 복강경 수술을 하던 중 의도하지 않게 장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0.1%인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천공이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나. 천공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에 대해 살피건대, 지속적인 혈액 및 복부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상태가 변화되자마자 즉시 개복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진단 및 치료를 지연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