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2011나868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9 |
| 사건요약 | 개방교합 및 부정교합에 대한 치아 성형술 중 발생한 기관지 경련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H병원에서 개방교합 및 부정교합에 대한 치아교정을 받다가 2007.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C로부터 상악골 수평절단술, 하악골 양측 상행지 시상분할절단술, 하악골 우각부 성형술, 턱끝성형술을 받기로 하여 피고의 의뢰로 I내과에서 수술 전 마취안전성 검사를 받았는데, 다른 검사는 정상이나 심전도상 추적검사를 요한다는 결과가 나왔음. ②망인은2008.1.9.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활력징후 및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를 하였는데 혈압이 약간 높게 나왔으며 간호사에게 어지럽다고 말하였고, 이를 간호사가 간호기록지에 기록하고 침상에 쉬게 하였음. ③피고E는 수술실에서 망인을 문진한 뒤 마취를 진행하였는데, 이 때 피고는 망인의 심전도 검사 결과는 알고 있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음. 망인이 기관삽관을 시작하고 호흡낭을 조작하던 중 기관이 경련이 발생하였고 산소포화도 및 혈압, 맥박수가 계속 떨어져, 스테로이드를 주사한 후 간호사에게 에피네프린 희석을 지시한 후 마취과 전문의에 전화를 하였는데 수 분 후 망인은 심정지 상태가 되어, 삽관된 관에 에피네프린을 투약하고, 피하주사한 후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음. ④망인의 전원을 결정하여 L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에게 저산소증이 장시간 지속되었고 그로 인한 뇌손상으로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망인에게 발생한 기관지경련의 원인이 피고들의 과실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관지 경련에 의한 저산소증은 4-5분 정도의 단시간 내에 비가역적 뇌손상에 이르는 점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사망 ②기대여명: 58.11년/가동기간:만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사망 ④금액: 524,986,737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000,000원(3) 개호비 : (4)위자료: 50,000,000원(망인30,000,000원+망인의 부,모 각1,000,000원) (5)책임제한: 211,194,694원(40%) (6)합계 : 261,194,6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