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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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나6288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액절제술 시행 받은 후 두통 및 오심 등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수막염 의심 진단 및 입원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22. 피고로부터 치액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7.23. 두통, 오심, 구토 등 증상으로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뇌수막염 의심 소견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후 8.8.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로서는 수술 시작 전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및 그 필요성,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수술동의서에는 병명과 수술명만 기록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합병증에 관한 설명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에 따른 적절한 수술 방법 및 그에 따른 합병증과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성남 2017가소635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