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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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603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총담관 원위부 및 담낭 담석증 등 진단 하에 ERCP 및 담낭절제술 시행 후 복통이 지속되자 검사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패혈증 소견 및 전원 조치 후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1.13. 00:07 3일 전부터 상복부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X-ray촬영, 혈액검사 등 시행 후 링거주사를 맞았음. ②증상이 호전되자 약 처방을 받고 01:35 퇴원하였고, 11.16. 재차 복통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복부 조영 CT검사를 받았음. ③11.18.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위축성 위염 소견을 보였으나, 복부 CT검사의 결과 총담관 원위부 및 담낭 담석증과 담낭벽 비후가 관찰되었음. ④의료진은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조영술(ERCP)이 필요하여 15:35부터 16:35까지 ERCP를 시행하여 담석을 제거하였음. ⑤11.19. 담낭담석 제거를 위한 담낭절제술이 필요하여 11.20. 12:26부터 14:31까지 복강경 이용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⑥시술 직후 복통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처방하였는데, 증상 호전이 없고 복통으로 경련이 생길 것 같다고 호소하였음. ⑦산소 및 진통제 투여 후 15:52 조영증강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기복증, 골반 부위 소량 액체 덩어리, 총담관 원위부 담석 소견으로 진단하였음. ⑧11.21. 09:00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좌약을 처방하였는데, 13:40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 ⑨대퇴부 맥박은 촉지되나 요골 맥박이 약한 상태였고 수축기 혈압 60mmHg로 측정되었음. ⑩13:50 사지가 차가워 촉지가 안 되었고 170회/분의 빈맥 상태였는데,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심전도, 혈압, 맥박, 소변량 등을 감시하였음. ⑪산소공급 후 경정맥 통한 수액을 공급하였고 디곡신, 해열제 데노간을 각 투여하였으며, 비위관을 삽입하여 위액을 배액하는 조치를 하였음. ⑫15:20 핍뇨 상태를 보이고 15:40 비위관을 통해 갈색을 띠는 다량의 체액이 배액 되었으며 18:00 38.2℃의 고열, 150회/분 빈맥, 수축기 140mmHg로 측정되었음. ⑬20:00 안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11.22. 00:30 38.4℃의 고열이 발생하고 양하지에 청색증이 발생하였음. ⑭02:00 의식변화 발생하고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고, 02:05 기관내 삽관을 통해 인공호흡기를 부착 후 도파민 및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⑮혈액검사 결과 조기 패혈증 소견이 확인되어 02:00 가족들의 전원 요구에 따라 03:45 L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음. ⑯04:10 주치의 동승 및 앰부배깅 실시하여 이송하였는데, 05:00 응급실에 도착 후 승압제에 반응하지 않는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투석 및 패혈증 치료를 시행하였음. ⑰망인은 상태 호전이 되지 않고 11.23. 13:35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오진 및 진단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을 최초 방문한 당시 증상이 담낭염, 담석증, 담관염을 의심할 정도로 확실하지 않았던 점, 의료진은 망인이 내원 후 약 1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추가로 담낭염 등을 진단하기 위한 복부초음파나 복부 CT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2일간 투약 후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B형, C형 간염검사를 시행하며, CT검사 등 치료계획을 세웠고, 이는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치료 계획에 따라 복부 CT검사를 받았고, 금식 기간을 고려하여 이틀 뒤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며 총담관담석과 담낭담석을 진단받고 ERCP를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이 내원한 당시 증상을 오진하거나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ERCP 관련 과실 여부 : ERCP를 통해 성공적으로 총담관담석을 제거하더라도 그 후 담낭에 있던 담석이 총담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점, ERCP 시행 후 망인이 출혈이나 염증을 시사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혈액검사 결과상 이상 소견을 보인바 없었던 점, ERCP 시행상 감염 예방을 위해 이미 항생제가 사용된 상태였으므로 균배양검사의 필요성이 낮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ERCP 시행에도 불구하고 담석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그로 인하여 망인의 감염을 초래하거나 ERCP 시행 중 규배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담낭절제술 관련 과실 여부 : 망인은 복강경 담낭절제술 종료한 직후부터 진통제를 투여할 정도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함에 따라 조영증강 복부-골반 CT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상 망인의 대망 부위에 활동성 출혈이 있고 골반강 내 소량의 혈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감정의 또한 CT검사상 망인의 배꼽 근처 복강 내 상행결장과 하행결장 주위 및 골반강 내에 출혈에 의하여 소량의 피가 고여 있고 배꼽 근처 복강 내 고여 있는 피 속에서 조영제의 음영과 유사한 약 0.8×2.2cm 크기의 두 군데 관 모양의 병소가 보이는데, 이는 복강 내 혈관 손상에 의해 피가 계속 새고 있는 소견으로 망인의 복강 내 출혈의 원인 부위로 생각되고 출혈의 위치가 담낭과는 떨어진 배꼽 근처의 복강인 점을 고려할 때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을 위한 수술 도구의 삽입과 연관된 출혈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부검의는 망인의 대망에서 혈종 형성을 동반한 파열과 응고혈을 포함한 약 18cc 정도의 대량 출혈을 발견하였는데, 그 손상 위치상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대망을 손상시켜 망인에게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 4)복강 내 출혈 대처 관련 과실 여부 : 망인은 담낭절제술 직후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곧바로 실시한 망인에 대한 복부-골반 CT검사 결과상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을 위한 수술도구가 삽입된 복부 부위를 포함한 복강 내에 조영제가 함께 보이는 혈종과 활동성 출혈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단순히 골반강 내에 소량의 액체 덩어리가 있다고만 판단한 점, 시술 후 복부-골반 CT검사 결과상 복강 내 액체 덩어리가 확인될 경우 경피적 배액술을 통하여 그 액체가 혈종, 염증, 단순 낭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감별하고 출혈이 발견되면 색전술을 시행하거나 재수술을 통하여 지혈하는 등 방법으로 출혈 부위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망인의 복강 내 골반 부위 액체 덩어리가 있음을 확인한 후 감별검사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으로 망인의 대망을 손상시켜 망인에게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고서도 이후 망인에 대한 복부-골반 CT검사 결과를 오독하고 감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망인에게 발생한 복강 내 출혈에 대해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5)패혈증 대처 관련 과실 여부 : 통상적으로 균배양검사에 최소 2-3일이 소요되므로 망인에게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즉시 균배양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그 다음날 L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다음날 사망한 이상,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원인균에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복강경 담낭절제술 전인 ERCP 시행 시부터 감염 예방을 위해 계속하여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진으로서는 항생제 투여 전 원인균을 감별하기 위한 균배양검사의 필요성이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패혈증 증상이 발생한 이후 항생제 투여를 위한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담낭절제술을 받은 망인에게 대해 계속하여 예방적으로 세파계열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망인이 패혈증 증상을 보이며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후부터는 퀴놀론계 항생제를 추가하여 투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패혈증 증상을 보이는 망인에 대하여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6)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과정에서 망인의 대망을 손상시켜 망인에게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복강 내 출혈에 대해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대량 출혈과 허혈성 쇼크가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망인에게 발생한 패혈증이 더욱 악화되어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7)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ERCP 및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전 망인에게 그 시술 방법 및 예상되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이나 그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ERCP 및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이후 망인에게 허혈성 쇼크 내지 패혈성 쇼크 증상이 발생하였을 당시 의료진이 망인에게 그 원인과 치료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과 치료방법 등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변경된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내원 당시 총담관과 담낭 내 담석 및 만성 염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던 질환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4.6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4,708,43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401,0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7,265,674원(212,109,457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의료사고 발생 경위, 과실 정도, 피해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69,782,169원), 자녀2(각 46,521,446원) (6)**합계 : 187,265,6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산 2014가합214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