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8가단1041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내반슬 교정을 위한 경골 근위부 절골술 등 시행 받은 후 고관절 통증으로 타 병원 내원 및 외반슬 진단을 받아 교정을 위한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3.19.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내반슬(오자다리)을 교정하기 위한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고관절 통증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외반슬 진단을 받고, 2017.4.28. 교정을 위한 고정자치 제거술 및 근위 경골 교정절골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와 피고는 수술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도 다투고 있으나 수술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위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의 과실이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증상이 없는 내반슬의 경우 기계적 축을 173, 174도 정도로 교정할 것을 권장하는데, 수술로 교정된 원고의 기계적 축은 172, 173도 정도로 권장 각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미용 목적의 내반슬의 경우 치료 목적의 내반슬보다 다소 과교정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2차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육안으로도 수술 전후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 환자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론상 권장되는 각도의 수치만을 비교하여 피고의 의료과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과교정으로 인한 외반슬 발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의 의료과실이 일응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반대되는 사정들만으로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외반슬 발생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술이 미용 목적의 수술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발생한 외반슬이 수술 결과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들 중 하나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하지(외반슬)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치료기간) ④금액 : 28,403,34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877,010원 ②향후치료비 : 3,249,1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3,917,718원(56,529,531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치료 경과, 반흔의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38,917,718.6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