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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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60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인대재건술 시행 후 봉합사 잔존으로 감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21. 좌측 발목을 자주 삐는 증상 및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0.1.19.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촬영 및 MRI 검사 결과, 좌측 전거비인대(발목인대) 완전 파열 등으로 진단되었다. ②원고는 2.1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17.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족관절 인대재건술, 연골성형술, 활액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10. 3. 8. 퇴원하였다.(1차 수술) ③원고는 2010.6.23. 수술 부위가 부풀어 오르며 고름이 흘러나오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6.25. 의료진으로부터 감염 부위 국소세척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④원고는 그 후 주기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 감염 증상으로 2010.8.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8.31. 의료진으로부터 창상 감염에 대한 변연절제술, 관류세척술 및 봉합사 제거 등의 수술을 받고, 9.8. 퇴원하였다.(3차 수술) ⑤그 후 의료진은 9.15. 원고에 대하여 신경종 내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분류되는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등을 의심, 그 때부터 2010.10. 중순경까지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제를 투약한 다음 G대학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⑥원고는 2010.11.24. 수술부위 통증 등의 증상으로 소외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협진의뢰되었고, 위 의료진은 원고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 통증조절을 위하여 11.24.부터 2012.3.경까지 좌측 요부 교감신경 차단술, 약물치료 등을, 2012.4.17., 4.24., 5.10. 세 차례에 걸쳐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등을 각 실시하였다. ⑦원고는 현재 통증 정도 VAS 7~10점의 좌측 하지 통증, 감각저하, 근력저하 등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1형 장애가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과정(1차)에서 감염방지 및 무균조작상의 과실 및 수술상 과실, 3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의 조작상 과실 등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2010.2.27. 및 3.4.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 재차 급성염증수치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정상범위인 0.73점 및 0.68점으로 측정되었고, 원고는 2010.3.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그 후 원고는 3개월가량 수술 부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가, 2010.6.경에 이르러 갑자기 수술 부위가 부풀어 오르며 고름이 흘러나오자 위 의료진으로부터 2010.6.25. 2차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염증수치는 정상이었고, 그 무렵 시행된 미생물 배양검사 결과 균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르면 의료진의 1차 수술 과정 및 1차 수술 이후 감염 방지 조치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료진이 3차 수술 과정에서 위 봉합사를 제거한 것은 원고에게 발생한 통증 내지 감염이 봉합사에 의한 것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의료진의 1차 수술 과정에서 봉합사 등을 남겨둔 조치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3차 수술 당시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거나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한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가 가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가 3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3차에 걸쳐 실시된 수술 이전에 매번 원고 등에게 각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원고 내지 그 남편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