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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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등법원 90나15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우대퇴골 간부 골절상을 입고 입원한 환자의 복강내 출혈원인을 알지 못하여 즉각적인 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의료진은 마취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특별히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마취 전의 사전조치로 수술 전날 환자의 병상을 방문하여 수술과 마취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여 마취에 저항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도록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마취 직전에 신경안정제, 진통제 등을 투약하여 마취에 적응하도록 적절한 조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전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위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는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의료진은 위 망인의 척추상태가 고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여 척추마취를 하지 아니하고 전신마취를 시행한 사실 및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에 따라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모두 시행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망인에 대하여 척추마취를 택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망인이 위와 같이 3시간 동안이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늑골골절, 비장 등 파열을 동반할 수 있으나 위 망인의 심장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점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망인의 복부천자에 의한 혈복증의 출혈원인이 비장파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나 위 망인의 상태로 보아 비장파열에 대한 개복술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보고 위 비장파열에 대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시간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위 의료진은 즉각 개복술에 의한 비장적출 등 필요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보다 고도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병원에 후송하여 위 비장파열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3시간 정도 방치하다가 뒤늦게 위 망인을 J대학 병원으로 후송한 과실로 위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위 비장 등의 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로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그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에게 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는바,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과 당심에서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항소(피고) 기각}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의료진은 마취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특별히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마취 전의 사전조치로 수술 전날 환자의 병상을 방문하여 수술과 마취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여 마취에 저항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도록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마취 직전에 신경안정제, 진통제 등을 투약하여 마취에 적응하도록 적절한 조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전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위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는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의료진은 위 망인의 척추상태가 고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여 척추마취를 하지 아니하고 전신마취를 시행한 사실 및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에 따라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모두 시행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망인에 대하여 척추마취를 택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망인이 위와 같이 3시간 동안이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늑골골절, 비장 등 파열을 동반할 수 있으나 위 망인의 심장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점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망인의 복부천자에 의한 혈복증의 출혈원인이 비장파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나 위 망인의 상태로 보아 비장파열에 대한 개복술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보고 위 비장파열에 대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시간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위 의료진은 즉각 개복술에 의한 비장적출 등 필요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보다 고도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병원에 후송하여 위 비장파열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3시간 정도 방치하다가 뒤늦게 위 망인을 J대학 병원으로 후송한 과실로 위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위 비장 등의 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로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그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에게 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는바,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과 당심에서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항소(피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책임제한 5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1.7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2,444,103원 (2)치료비 등 : ※판시 사항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6,222,051원(72,444,103원×0.5) (4)위자료 ①금액 : 5,000,000원 ②참작 :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쌍방과실의 정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 재산관계,기타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15,467,179원) (6)**합계 : 17,467,17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88가합3279) ※참고 : 원고들은 위 손해배상 금원 중 28,934,358원만을 청구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