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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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등법원 2009나221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우측 경골 골절로 입원하여 2차례 수술 시행 후 수술 부위 부종이 발생하여 반깁스 시술을 받았으나 우측 비골 부위 마비증상 등 상태 악화되어 신경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0.24.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넘어져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고서 같은 날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다. ②위 의원에서 고용 의사로 일하고 있던 피고는 10.25. 원고의 골절 부위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내고정술(1차 수술)을 시행한 후 반깁스를 하였고, 11.7. 골절 및 수술 부위에 부종이 빠진 상태에서 위 반깁스를 제거하고 통깁스를 하였으며, 원고는 11.10. 피고 의원에서 퇴원하였다. ③이후 11.22. 원고의 위 골절 부위가 재골절되어 뼈 조각이 전위되는 현상이 발생한 바람에 원고가 위 의원에 다시 내원하자, 피고는 위 통깁스를 제거하고 원고의 재골절 부위에 관혈적 정복술 및 철선을 이용한 체내 금속 고정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그 후 피고는 위 2차 수술을 위하여 잘라내었던 위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재사용하여 아직 골절 및 수술 부위에 부종이 빠지지 않은 재골절된 수술 부위에 반깁스를 하는 시술을 하였다. ⑤원고는 위 시술을 받은 날 저녁 마취가 풀릴 때쯤 다리가 저리다는 증세를 간호사에게 호소하였으나 간호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⑥위 시술 다음날인 11.23. 오전에야 원고로부터 다리에 감각이 없고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호소를 듣고 깁스를 풀어 상처 부위를 살펴보니 원고의 우측 무릎 아래 비골 부분이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다. ⑦그 후 원고는 위 의원에 입원하여 우측 하지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위 마비증상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결국 우측 비골 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2007.2.22.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에게는 당초 부종이 빠진 다리에 맞춰서 제작한 통깁스를 이 사건 시술시에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 재사용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의원의 간호사에게도 원고가 위 시술일 밤에 비골 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시술 전에는 원고의 우측 하지에 마비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이상 이 사건 비골 신경마비는 피고 및 피고의 피용자인 위 의원 간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이나 피용자인 간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항소(피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하지 거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장시간 깁스에 비골 신경 부위가 눌리는 바람에 당초의 마비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Ⅱ-A-2-b항(우측 비골마비, 통증 및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32.6년/ 가동연한 : 60세(2021.3.1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0%(영구) ④금액 : 104,392,260 (2)보조구비 : 2,830,624 (3)기타 공제액 : 4,5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3,611,442원(107,222,884원×0.5) (5)위자료 ①금액 : 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 제한 사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1,111,4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6287) ※참조 : 처치(기타 : 반깁스 시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