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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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377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대퇴골 골절 수술 후 보행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5. 08:00경 길에서 넘어져 오른쪽 다리를 다쳤고,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가 부상이 심하여 치료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14:30경 피고 병원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다. ②1.15.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실시한 원고의 골반과 다리 부위 X-ray 검사 결과 오른쪽 대퇴골 전자 부위 바로 아래쪽이 골절되어 대퇴골이 3개(골두/간부/전자부 바깥쪽)의 골절편으로 나누어진 상태였다. ③의료진은 1.21. 원고의 오른쪽 대퇴골 골수강 내에 금속정을 삽입하여 위 3개의 골절편 중 대퇴 골두와 대퇴 간부의 큰 골절편을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대퇴골 전자부 바깥쪽 골절편은 고정하지 않은 채 두었다. ④원고는 2010.2.5.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는데, 현재 원고의 오른쪽 대퇴골 전자부의 골절편이 바깥쪽으로 전위되고 오른쪽 고관절의 운동범위에 약간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의 대퇴골 전자부 골절편은 이 사건 수술 전에도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었고, 위 수술 당시 금속정 및 나사못으로 고정된 대퇴 골두/대퇴 간부 골절편과 달리 체중 부하에 거의 관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맞추고 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사실, 원고의 오른쪽 대퇴 골두/대퇴 간부 사이 금속 고정물은 적절히 삽입·유지되었고, 골유합이 된 사실등이 인정되는 바, 위 수술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오른쪽 대퇴골 전자부가 위 수술 전보다 전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