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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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8027(본소)2012가합48034(반소)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 지연으로 상태 악화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07.1.29.부터 2007.6.18.까지 원고(반소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원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받았다.(1차 진료) ②피고는 6.22. ㅎ정형외과를 내원하여 X-ray를 촬영하고 “요추디스크 변성으로 인한 요통과 둔부 방사통 및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아 6.22.부터 11.7.까지 사이에 고식적 치료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시행받았다. ③위 당시 X-ray 촬영 결과에 의하면,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고, 좌측 둔부의 대퇴 골두 역시 무혈성 괴사 및 함몰 소견이 관찰된다. ④피고는 2007.11.26. 다시 원고 병원을 내원하여 11.26.부터 2008.1.31.까지 원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받았다.(2차 진료) ⑤피고는 2008.3.24. ㅅ병원을 내원하여 양측 대퇴부에 대한 단순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소견이고 특히 우측은 대퇴골두가 무너진 소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⑥피고는 현재 우측 고관절의 경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한 인공고관절치환술 후 상태로서 정기적 관찰이 필요하고, 좌측 고관절의 경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태로 경과에 따라 인공고관절치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이다.(경추 및 요추에서 퇴행성 척추증 소견이 관찰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먼저 진단상의 과실(오진, 지연진단)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병원 의료진이 피고를 진료함에 있어서 정밀검사,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적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원고 병원이 ‘천식 및 고혈압’으로 오진 또는 과잉진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결하여 피고에 대하여 스테로이드 제제를 잘못 투여함으로써 피고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발병 또는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에게 나타난 대퇴골두 무혈증 괴사가 원고 병원 의료진의 스테로이드 투여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