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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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술 시행 후 녹농균 감염으로 인한 어깨통증 및 관절 운동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27. 우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12.31.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로 진단하고, 어깨관절 통증 경감을 위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을 권유하였다. ②원고는 2011.1.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봉합사를 제거하고, 2.7. 상처에 바르는 연고를 받은 후 2.14. 및 3.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에 관한 경과를 확인받았다. ③원고는 2011.5.19. 2주 전부터 수술 부위가 붓고 튀어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6.25.까지 외래진료를 받다가 6.30. 입원하여 2012.1.10. 퇴원하였다.(2011.7.25., 10.11., 2011.11.14.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 골수염이 발견됨) ④의료진은 2011.6.2. 및 6.10. 원고 및 위 원고의 처에게 감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⑤원고에 대한 치료는 현재 종결되었으나 위 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 및 관절 운동이 제한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 기계와 기구를 소독하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신체에 부착하는 기구(내시경)에 대한 소독 등을 소홀히 하여 원고가 녹농균 및 MRSA에 감염되도록 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염증 소견이 없었는데,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녹농균 및 MRSA가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변론 취지 및 제시 증거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요양과정에서 세균 감염으로 인할 후유증이 발생될 가능성, 방지를 위한 방법, 조치방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상해가 발생하였다든지 기왕의 상해가 악화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