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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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23503 |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여/61세 |
| 사건요약 | 팔목 수술 시행 후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가 발병하여 치료 등을 하였으나 중증의 안면시경손상 및 우울증 등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2.22. 피고로부터 오른쪽 팔목에 금속핀 고정수술을 시행 받고 경과 관찰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1일간 입원하였음: 원고가 입원하여 있는 동안 좌측 안면부에 구안와사가 발병하였음. ②다음날인 2.23. 위 병원에서 위 수술 부위에 대한 상처치료 및 안면부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 ③원고는 2.25. 위 수술 부위에 대한 상처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는 2~3주일 정도만 물리치료를 받으면 치유된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 말을 믿고 2008.3.26.까지 피고 병원에서 위 수술부위에 대한 상처치료를 받으면서 구안와사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음. ④이후 구안와사는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8.4.11.부터 S대학교병원, ‘ㅇ’한의원 등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음. ⑤원고는 현재 중등도 이상의 안면신경손상 및 이로 인한 우울증, 대인기피증이라는 후유증을 안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가 2008.2.25.부터 3.2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에 관한 치료로 좌측안면부에 적외선, 전기치료, 초음파치료 등을 무료로 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이 피고의 환자 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의 위 질병이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고령의 환자인 위 원고에게 질병에 관하여 초기에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정밀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여 위 질병으로 인하여 남을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원고로 하여금 시기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가 약 한 달 동안 만연히 안면부에 대한 물리치료만을 거듭한 결과 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질병에 관한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후유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신경과 전문의에게 조기에 진료를 받았다면 위와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과실과 이 사건 질병의 결과인 후유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안면부에 발생한 마비와 통증 등으로 인한 염려가 상당했던 환자 원고와 보호자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및 피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4,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질병의 발병경위,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진료의 경위와 결과, 진료의무 위반의 정도와 비난가능성, 원고측의 과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4,000,000원(1심 판결 동일)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3653, 원고 및 피고 항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