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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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7578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척추 손상에 따른 수술 및 전원 조치 등을 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배뇨 및 하지마비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22. 23:08경 술에 취해 두피가 찢어질 정도의 충격으로 넘어진 뒤 약 20분 후에 발견되어 119 구급차를 타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원고는 19세 무렵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약물복용을 하고 있다) ②의료진은 4.23. 01:07경 방사선 검사를 하고, 09:38경 요추부 CT 검사를 하여 중심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요추 3-4번의 앞쪽 탈구 및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척추뼈의 골절 소견을 가졌다. ③의료진은 위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13:50경 원고에 대한 전신 마취 후 기도삽관을 시도하였다. ④원고는 14:20경 수술방에서 나온 후 양측 하지의 감각이 없고 움직일 수 없었으며,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15:00경 원고에 대한 수술이 가능한 W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⑤원고는 16:00경 위 W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MRI 검사를 통하여 요추 3-4번 골절 및 탈골로 인한 척추 불안정과 심각한 신경압박, 척추 골절 주변의 혈종 소견을 가졌다. ⑥의료진은 4.23. 22:45부터 4.24. 04:00경까지 현미경하 후방 신경감압술(요추 3-4번) 및 요추 1-4번 후방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이후 2차례에 걸쳐 더 수술을 하였고, 원고의 골절 및 척추 불안정에 의한 극심한 요통은 호전되었으나, 양하지 근력 마비 및 대소변 장애 등의 신경학적 손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⑧원고는 현재 기왕증에 배뇨 장애 및 하지마비 장애가 겹쳐 사지 마비에 준하는 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원고에 대한 CT 촬영 과정 등에서 척추 고정 조치를 소홀히 하여 허리를 무리하게 움직이게 한 잘못이 있으며, 골절 및 탈구를 확인하고도 수술을 늦게 시행한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 등 기왕증으로 체외 고정기는 사용할 수 없었고, 절대안정을 지시하여 CT 촬영을 한 점, CT 촬영 이후에도 양측 하지 위약감이나 감각저하는 없어 신경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T 촬영을 통한 정확한 진단 후 빠른 시간 내에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검사 및 이동 과정에서 척추 고정 조치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전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사전에 기관 삽관 가능성 여부 등 검사를 하지 않고 전신 마취를 한 후 무리하게 기관삽관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함으로써 요추 탈구가 악화되어 하지마비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을 살펴보면, 위 의료진은 강직성 척추염이 심한 원고의 요추 골절 수술을 하면서 기관삽관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은 점, 위 수술 취소 직후 원고에게 양측 하지 마비 등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양 하지 마비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소아마비와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하여 평소 구부정한 자세로 힘들게 걷는 등 운동능력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약 25분 동안 4회의 기관 삽관을 시도하고 실패하자 곧바로 이 사건 수술을 취소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D항(사지마비)/ 척추손상 Ⅵ-A-4-a(척추손상) ②기대여명 : 36.71년(단축, 2034.6.8.)/ 가동연한 : 60세(2028.12.2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6% ④43,094,921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15,982,612원 ②향후치료비 : 134,471,015원 ③보조구비 : 4,516,5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658,216,157원(기왕+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85,628,124원(856,281,245원×0.1) (5)위자료 ①금액 : 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93,628,1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