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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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2나981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척추유합술 후 신경근 손상으로 보행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1.29.경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같은 증세로 2003.10.29. 피고 병원에서, 11.4. ㅇ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2006.10.16. ㅂ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 하에 진료를 받았고, 10.18. w병원에서 같은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10.30.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당시 허리 부위로부터 우측 하지로 방사되는 통증과 500m 정도 보행시 간헐적인 파행을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2007.1.4.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MRI 촬영검사 결과 양쪽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공 협착 소견을 보여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⑤원고는 1.5. 피고 병원 원장인 피고로부터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을 시행받고 1.1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⑥그 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던 중 원고는 2009.5.18. ㅂ재활의학과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 병증의 소견을 나타냈으며, 그 정도도 운동단위가 거의 보이지 않는 중증의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현재까지도 제5요추 신경근 지배를 받는 양측 하지 근육에서 신경손상을 시사하는 비정상 자발전위가 관찰되고, 우측 족관절 신전기능 소실 및 좌측 족관절 신전 근력 약화로 인하여 보행장애가 있으며,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원고의 제5요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우측 족관절 신전기능 소실 및 좌측 족관절 신전 근력 약화, 보행장애,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증세는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신경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불완전한 감압 및 정복을 하는데 그쳐 결국 위 수술 후 서서히 신경이 압박되게 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현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시행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각자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직접 신경 손상에 이르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항목 중 말초신경-하지신경(족관절,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30.3년(2037.4.16.)/ 가동연한 : 60세(2018.2.25.)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7% ④금액 : 47,028,123원 (2)치료비 ①향후치료비 : 9,022,459원 ②보조구비 : 1,063,03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8,556,807원(57,113,614원×0.5) (4)위자료 ①금액 : 10,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38,556,8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1가합81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