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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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3732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65세 |
| 사건요약 | 양측 슬관절 치환술 후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4.8.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양쪽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②의료진은 5.9. 11:15경 원고를 마취한 후 양쪽 무릎 슬관절 치환술을 실시하였는데, 12:00경 오른쪽 무릎을, 13:00경 왼쪽 무릎을 각 압박 지혈대를 사용하여 지혈한 후 수술하였고, 수술 도중 원고에게 N/S, H/S 등 수액 2,500cc를 투여하였다. ③수술은 14:40경 끝났고, 원고는 14:45경 마취가 풀린 이후 회복실로 이송된 후 14:45경부터 회복실에 있다가 16:3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④피고 병원 간호사가 5.9. 16:50경 헤모백에 고인 혈액의 양을 측정할 결과, 왼쪽 무릎에서 350cc, 오른쪽 무릎에서 14cc의 출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의료진은 5.10. 15:40경 원고를 G의대 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진료의뢰서에 상병명으로 ’저혈량성 쇼크, 폐부종,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의식변화’를,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으로 ‘이 사건 수술 후 출혈로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한 환자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위 의대 병원 또한 5.11. 원고에게 저혈량성 쇼크, 폐부종,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보인다고 진단하였다. ⑥원고는 위와 같이 뇌손상을 입게 됨으로써 중증의 인지장애, 보행장애, 일상생활 동작수행장애가 발생하였는바, 하지의 원위부를 제외한 전반적인 근력은 양호한 편이나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수부 미세 운동에 어려움이 있어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의료행위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먼저 수술상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중 뼈를 통해 스미어 나오는 혈액을 완전히 지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수술 후 발생하는 출혈량에 따라 수혈 및 수액 보충을 통하여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치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중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다한 출혈이 지속되고 있었고, 의식이 깊은 기면상태에 빠졌으므로, 신속히 수혈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고 2008.5.10. 19:20경에야 수혈을 시작하여, 원고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한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로서는 원고 및 그 보호자에게 한쪽씩 수술받는 방법과 양쪽을 동시에 수술받는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 및 그 보호자로 하여금 수술 방법을 스스로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은 그 특성상 출혈 등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 병원이 위 수술 이후 원고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검사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52,718,253원 ②향후치료비 : 108,164,76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204,356,380(기왕+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46,095,759원(365,239,399원×0.4) (5)위자료 ①금액 : 42,000,000원 ②참작 :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 피고의 책임비율,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88,095,7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