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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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18341 |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수중분만으로 출산 후 태변착색 및 청색증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전원 등 조치하였으나 후유 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산모)는 2000.7.16. 14:50경 임신 후 39주 3일 경과 상태에서 진통이 시작되어 피고 의원에 입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②피고는 산모의 요구에 따라 수중분만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산모는 7.16. 19:05경 자궁경관 개대가 10㎝ 정도 이루어져 욕조에 입수하였고, 20:08경 양막이 파막되었고 양수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으며, 21:56경 신생아(원고)를 분만하였다. ③출산 당시 원고의 아프가 점수가 1분 7점, 5분 9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분만 직후 원고가 울음이 없고 청색증이 있었으며 신음소리를 내어, 피고는 원고에게 산소 5리터를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심장마사지와 피부자극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원고를 ㅈ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하였고, 부(원고)가 7.17. 16:50경 원고를 직접 안고 ㅈ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⑤ㅈ병원은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18:10경에도 청색증 소견이 있어 산소를 앰부배깅하자 피부색이 분홍색이 되었다. ⑥원고는 2000.8.5. ㅈ병원을 퇴원하였고, 2008.12.11.경 장애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 의원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의 증상을 보이는 원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라도 신생아호흡곤란의 원인, 또는 태변흡인으로 인한 폐렴증상의 유무 등에 관하여 진단하고 원고의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료과실이 인정되며, 전원조치상의 과실 또한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고착화되거나 그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의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태아 상태 또는 분만 과정에서 태변을 흡인하는 등으로 신생아 호흡곤란증 등을 겪었고, 피고 의원의 사후조치상의 과실 이외에는 선행하는 원고의 신생아 호흡곤란증의 발생에 피고 의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VII-B-2-b(뇌손상, 뇌성마비) ②가동연한 : 60세(2060.7.15.)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8% ④금액 : 77,304,587원 (2)기왕치료비 : 855,34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5,631,986원(78,159,931원×0.2) (4)위자료 ①금액 : 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2,632,5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