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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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77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검사 미실시로 태변흡입증후군에 의한 태아 사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분만예정일이었던 2011.1.23.로부터 3일이 지난 1.26. 04:11경 5분 간격의 진통 및 이슬이 비치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1.26. 04:40경 실시한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1.5 횡지만큼 개대되었고, 05:44경 실시한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검사 결과 망아의 심박동수가 10여 초간 90회/분으로 감소하였으며, 07:40경 실시한 내진 결과 자궁경부는 1.5 횡지만큼 개대되고 자궁경관은 50% 정도 소실되었으며 아두하강정도는 -3이었다. ③원고는 17:40경 실시한 내진 결과 자궁경부는 1.5 횡지만큼 개대되고 자궁경관은 50% 정도 소실되었으며, 아두하강정도는 -2였다. ④의료진은 1.26. 19:03경 제왕절개를 통하여 망아를 분만하였는데 망아가 심한 태변 흡인상태로 첫 울음이 없어 망아의 구강과 비강 내의 태변을 제거하고 앰부배깅을 통하여 산소를 10ℓ/분씩 투여하였더니 산소포화도는 95%, 심박수는 110회/분으로 측정되었다. ⑤망아는 1.26. 20:37경 ㅇ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도착 당시 자발호흡은 있었으나 울음소리 및 활동수준이 좋지 않았고, 피부색은 탁하고 경미한 청색증이 있었으며 심박동은 127회/분, 산소포화도는 79%였다. ⑥의료진은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잘 유지되지 않아 인공환기를 SIMV에서 HFO로 변경하고, 승압제, 광범위 항생제, 일산화질소, 인공폐표면활성제 등을 처방하였으며, 2011.1.27. 12:46경 망아의 혈압이 유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아는 1.27. 13:24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인 산모가 만 36세 이상의 고령이었고 분만예정일을 경과하여 양수감소의 우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일시적으로 태아심박동수가 90회/분 이하로 감소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15분마다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검사를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의료진은 2011.1.26. 15분마다 원고에게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검사를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를 같은 날 05:44경부터 18:00경까지 4회만 위 검사를 실시하여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2011.1.26. 원고에게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은 망아에게 발생한 태아곤란증(저산소증), 태변흡인증후군 및 이로 인한 망아의 사망과 인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계약상 당사자로서 혹은 이 사건 의료사고를 일으킨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아와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분만 중 태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것은 그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소인에서 비롯된 점, 태아심박동자료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고,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도 태아곤란증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84.07년/ 가동연한 : 60세(2071.1.25.)까지 ③금액 : 196,532,30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9,906,460원(199,532,301원×0.2) (4)위자료 ①금액 : 21,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망아의 나이, 망아와 원고들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7,153,230원) (6)**합계 : 609,064,6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