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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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52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수과다증에 대한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 시행 후 자궁내 출혈로 조산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경 쌍태아를 임신하고 ㅇ산부인과 병원에서 산전 진단을 받아오던 중, 2007.3.13. 새벽경 배꼽 우측 부분 배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다음, 자궁 조기수축 소견에 따라 같은 날 04:1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후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입원 후 계속하여 복부팽만 증상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3.13. 06:40경 원고의 자궁수축이 2 내지 3분 간격으로 나타나자 위 원고에게 자궁수축 억제제를 4gtt(방울)/min의 속도로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③의료진은 원고에게 양수과다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12:00경부터 15:30까지 양수감소술을 시행하여 원고로부터 양수 750㏄를 감축하였다. ④의료진은 3.23. 추가 양수감소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위 원고의 동의를 받은 다음 17:15경부터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을 시행하였으나, 시술 도중 양수의 색이 붉게 변하면서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것이 관찰되어 18:20경 시술을 중단하였다. ⑤의료진은 위 양수감소술 중단 후 출혈로 인한 양수 혼탁 현상이 점점 심해지자 원고들에게 위 출혈 및 그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증상, 태아들의 상태 및 추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제왕절개술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20:0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으며, 20:39경 신생아1.을, 20:40경 신생아2.를 각 출산하였다. ⑥출산 당시 신생아1.은 체중이 730g이고, 아프가 점수 1분 2점, 5분 5점이었으며, 신생아2.는 체중이 550g이고, 1분 2점, 5분 5점이었다. ⑦이후 신생아1.은 미숙아 망막병증 및 각종 질환을 포함 중증의 뇌성마비로 인한 사지 마비 등 증상을 보여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사지와 몸통의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신생아2.는 미숙아 망막병증 및 각종 질환, 경증의 뇌성마비로 인한 좌측 편마비 및 좌측 하지 강직 등 증상을 보여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좌측 족관절의 강직, 근 위약 등으로 인하여 보행시의 불편 등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 시행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양수감소술 시행에 있어 초음파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바늘 끝을 추적함으로써 바늘이 태아의 신체, 태반 등을 찌르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출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의 자궁 내에 출혈을 발생시켰다 할 것이다. 반면,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 및 치료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술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양수감소술 및 제왕절개술 시행에 있어 원고들에게 위 각 시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시술에 나아갔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의료진의 위 과실과 신생아1. 및 2.에게 이 사건 기초사실에서 적시한 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위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으로 인하여 피고 병원 측의 지속적인 자궁수축 억제제 투여, 출산 시기를 늦추기 위한 의료진의 양소감소술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조산 증상을 보였고, 위 증후군을 앓고 있던 신생아1.과 2.는 그 실제 출생일로부터 늦어도 2주 이내에는 조산되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위 쌍생아에게 실제 발생한 위 병증과 같은 병증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의료진이 당시 양수감소술을 시행하면서 위와 같은 과실을 저지르지 아니하여 쌍태아의 출산 시기가 다소 늦추어졌다 하더라도, 위 의료진의 위 과실과 신생아들의 위 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