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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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110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태아곤란증 및 조기양막파열로 인한 쌍태아 분만 과정 중 각 흡입분만, 질식분만하였으나 둘째 태아는 뇌성마비, 뇌병증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결혼 후 쌍태아를 임신하였고, 임신 17주 4일째인 2008.3.14.부터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37주 3일째인 2008.7.31. 14:00경 양수가 터져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조기양막파수라는 진단 하에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17:37 첫째 태아를 흡입분만하였고, 아프가점수 1분 1점, 5분 5점, 체중 3.29㎏, 심장박동수 100이하이고 울음 없어 심장마사지, 앰부 배깅 및 기도내관 삽입 이후 의사 동반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④17:41 둘째 태아를 둔위 상태에서 질식분만하였고, 아프가점수 1분 1점, 5분 3점, 체중 2.45㎏, 심장박동수 60회 미만이었으며, 심장마사지, 앰부 배깅, 기도내관 삽입, 심폐소생, 에피네프린 투여 등 실시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⑤위 첫째 태아는 이후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둘째 태아는 회복되지 못하였고 2010.1.22. Y대학 병원에서 사지마비성 강직성 뇌성마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최종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은 원고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태아곤란증을 진단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분만을 지연시킨 결과 둘째 태아가 주산기 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사지마비성 강직성 뇌성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질식분만을 실시하기 전에 두 태아의 태위가 모두 두정위로 정상이고 양수가 적당하며 태아심박동수도 정상이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질식분만을 실시하는 것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둘째 태아의 심박동수가 떨어진 경우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은 수액주입, 산소 투여, 좌측위로의 변경, 심호흡 격려 등의 조치를 취했고, 심박동수의 감속상태는 지속되지 않고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둘째 태아의 태아곤란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또는 분만이 지연되면 둘째 태아에게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제왕절개술을 선택하지 않고 만연히 질식분만을 선택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