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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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93가합2387, 25779(병합)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8.2. 16:10경 부산 00동 소재 00여관 앞 도로상에 서 있다 소외 1이 운전하던 개인택시에 충격당하여 좌측대퇴부 심부열상 및 근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위 병원 의료진은 즉시 봉합술을 시행 한 후 장하지 석고붕대 고정하에 창상 치료를 받던 중 좌측대퇴부 피부 괴사 및 연부 조직이 결손되어 1992.10.1. 13:30경 피부이식수술을 받게 되었다. ③위 피부이식수술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났을 무렵 망인이 갑자기 다리가 저리며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소외 2는 망인이 예상시간보다 일찍 마취에서 깨어난다고 판단, 진통제인 데메롤 25밀리그람을, 다시 5분 후 같은 진통제 25밀리그람을 투여하였다. ④이후 망인이 경련을 일으킨지 10여 시간 지나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자 심폐소생술의 일환으로 다시 도피민, 아트로핀, 리도케인 등을 투여하였으나 아무런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 망인은 수술한지 약 30시간이 지난 10.2. 19:15경 지속성 전간(경끼)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망인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사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의료진의 이 사건 피부이식수술 과정(마취를 포함) 중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지속성 전간(경끼)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 수술과 위 지속성 전간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수술준비과정이나 망인의 증세 발생 후 위 의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의 뇌부분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지속성 전간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의사들이 행한 의료행위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의 모인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10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1,530,064원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13,030,064원 (4)위자료 ①금액 : 16,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119,530,064원) (6)**합계 : 129,030,0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