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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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93가합1295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구개파열 수술을 위하여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증세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11.14. 출생할 당시부터 구순열, 구개파열 상태에 있어서 그 성형을 필요로 하였는바, 그에 따라 우선 1993.4.7.경 피고 병원에서 구순열 수술을 받고 같은 달 14. 경 퇴원하였다. ②2차로 피고 병원에서 구개파열 수술을 받기로 하고 6.12. 피, 소변, 심전도 등의 기초검사를 받은 후 전해질 장애나 약물중독, 간기능장애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등 위 수술에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6.15. 구개파열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위 수술에 참여한 피고 병원 마취과 담당의사는 수술 전날 원고에 대한 회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수술일인 같은 달 16. 09:00경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를 실시하였다. ④원고 1에 대한 전신마취를 위하여 같은 날 09:00경 원고 1이 수술실에 도착하자 소외인은 위 원고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술대 위에 체온조절기인 담요를 깔고 위 원고를 반듯하게 눕힌 다음 마취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시행하였다. ⑤위 마취 시술 중 10분 정도가 지난 후 원고의 심박수가 분당 113회로 감소하자 위 마취제의 투여를 중지하고 100. 산소만을 투여하였으나 심실기외수축, 심전도 에스티(ST)하강, 심근허혈증상 등의 부정맥증상이 심하여지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⑥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다음 같은 날 11:50경 원고를 회복실로 옮겨 놓았다가 15:00경 원고가 젖빠는 시늉 등의 행동을 보이고, 17:00경에도 원고는 마취중이나 마취 후에 일어나는 부정맥, 저산소혈증(hypoxemia), 경련 등과 함께 고열, 의식불명,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다. ⑦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은 원고를 소아과로 옮긴 후 원고가 혼수상태에서 입맛을 계속 다시고 간헐적으로 경련을 보였음에도 뒤늦게 뇌파검사를 하고, 17:00경 뇌파검사를 하기 위하여 회복실에서 검사실로 옮겼다. ⑧위 과정에서 공급 중이던 산소가 약 7 내지 10분 정도 중단되었으며, 원고에 대한 의사의 산소공급지시량은 분당 3ℓ인데 담당간호사는 1ℓ만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치료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저산소혈증에 따른 허혈성 뇌질환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운동발달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개파열 수술 이전에 원고 부모들에게 위 수술에 따른 전신마취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나 정도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의 증세가 위 의사의 전신마취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위 의사는 수술 전날 회진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경련 증세를 보이는 등 저산소혈증 등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고를 계속적인 감시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집중치료실로 옮기지 아니하고 일반 소아과 병실로 옮기는 등 의료진의 마취준비과정이나 그 후의 처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 할 것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한 부정맥의 원인은 전해질 이상, 탄산가스의 축적, 혈압강하, 근이완제의 일종인 석시닐콜린의 사용, 심근피자극성을 향진시키는 약제사용, 얕은 마취, 공기색전증, 저산소혈증 등에 의하여 생기는데 원고는 위 마취당시 전해질 장애나 약물중독, 간기능장애 등의 상태나 고열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위 원고의 증세는 위 의사의 마취과정상의 잘못과 그 이후의 적절한 조치의 결여로 산소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저산소혈증을 유발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의사는 사전에 마취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나 정도를 설명하고, 수술 전날 회진을 하여야 하며, 마취를 하는 경우 산소공급부족으로 인한 저산소혈증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만약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증세가 발견된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남게 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마취과 의사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0년(단축,2003.6.16.)/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2,345,262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2,140,790원 ②향후치료비 : 29,711,938원 ③보조구비 : 824,8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2 ②금액 : 90,352,71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85,375,554원 (5)위자료 ①금액 : 2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205,375,5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