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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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91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갑상선비대증 진단으로 갑상선아전절제술 시행 후 성대마비로 인한 호흡 및 언어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3.20.경 전신 무력감, 체중감소,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비대증을 진단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같은 증상에 대하여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994.11.1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의 증상이 심해져 피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갑상선절제수술을 고려하였으나, 수술 후 위기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수술시행을 보류하고 일단 퇴원시킨 후 항갑상선제를 투여하여 갑상선기능이 조절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③그 후 원고는 1998.12.11. 피고 병원에서 다시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피고 병원은 1999.1.19. 원고에게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1.26.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④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27. 15:10경부터 전신마취를 시작하여 20:30경까지 갑상선 좌엽 전부를 제거하고 우엽은 일부를 남기고 모두 제거하는 갑상선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위 수술 후 삽관 제거시부터 심한 호흡곤란과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1.28. 09:00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1999.2.5. 증세가 호전되어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그 이후부터 2000.3.13.까지는 피고 병원에 가끔 내원하여 주로 약물치료 및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았다. ⑦원고는 그 후에도 가끔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1.10.30. 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J대학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의 검사 결과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사 등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신경을 육안으로 식별하여 이를 보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성대마비는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수술부위에서 발생한 것이며 성대마비가 발생할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성대와 관련된 아무런 병력이 없었으므로 위 수술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성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여 반회후두신경의 확인과 보존에 노력하여 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는 신경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만약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그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신경손상을 인식하고도 자연치유를 예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성대마비 증상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 등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성대마비(호흡기 결손, 호홉 및 언어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1%(영구) ④금액 : 86,987,491원 (2)치료비 등 : 판시 사항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4,794,996원(86,987,491원×0.4) (4)위자료 ①금액 : 5,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수술 및 수술 후의 경과, 원고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9,794,9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