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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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6813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좌상 등으로 진단되어 혈관조영술을 위한 로티닌 등의 약물을 정맥주사한 뒤 호흡곤란 및 반혼수 상태가 발생하여 인공호흡 등 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0.17. 6:5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 통증, 요통,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한 뇌 CT, 흉부 CT, 복부-골반 CT, 부비동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간열상, 췌장 손상, 비골 골절, 안면 열상 1㎝, 다발성 좌상 등으로 진단받았다. ③원고는 11.13. 생체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12.5g/㎗였으며, 11.14. 복부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 누바인 1/2앰플을 수액에 혼합하여 투여받았다. ④담당 간호사는 11.16. 3:28경 원고가 식은 땀을 흘리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자 원고에게 누바인을 투여하였고, 당시 혈압은 132/65㎜Hg, 맥박수는 142회/분이었으며, 같은 날 4:19경 혈압 98/56㎜Hg, 맥박수 130회/분, 같은 날 5:02경 혈압 102/40㎜Hg, 맥박수 125회/분으로서 혈압이 낮아 누바인을 투여받지 못하였다. ⑤원고는 같은 날 9:12경 200cc 정도의 혈변이 관찰되었고, 혈압 110/80㎜Hg, 맥박수 116회/분으로 확인되어 간호사가 이러한 관찰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⑥원고는 같은 날 16:08경 다시 혈변이 관찰되어 대장 내시경과 위십이지장 내시경을 실시하였는데, 혈액이 고여 있음은 확인되었으나 활동성 출혈 소견이 없었고, 이에 다음날 소장에 대한 혈관조영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⑦피고 등 의료진은 11.17. 00:30경 지혈제 피토(phyto) 1앰플, 보트로파제(botro) 1앰플, 로티닌(rotinin) 1앰플을 각 정맥 주사한 후, 로티닌 4앰플을 5% 포도당에 희석하여 6시간 동안 점적 주사할 것을 처방하였다. ⑧원고는 11.17. 1:00경 입에 거품이 있고,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확대 등의 소견을 보여 위 간호사는 피고를 응급호출하였고, 피고는 병실에 도착하여 위 원고에게 기관삽관, 심장마사지 및 앰부(ambu) 인공호흡과 같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⑨원고는 11.17. 1:30경 혈압 150/80㎜Hg, 맥박수 150회/분이었고, 같은 날 1:50경 기관삽관과 앰부인공호흡을 유지한 상태에서 외과중환자실로 전실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의식이 반혼수 상태였고, 체온 35.8℃, 혈압 126/96㎜Hg, 맥박수 141회/분이었으며, 혈변 및 복부 팽만이 관찰되었다. ⑩원고는 11.17. 8:10경 비정상적 체위와 안구 편위가 관찰되어 수면진정제 아티반 1/2앰플을 투여받았고, 8:45경 인공호흡기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대광동공반사가 느렸고, 수축기 혈압이 110~130㎜Hg였으며, 발한이 아주 심하였다. ⑪피고 병원 의료진이 11.21. 실시한 뇌파 검사 결과, 원고는 대사성 뇌병증, 중독성 퇴행성 뇌병증,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되었다. ⑫현재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장기 손상 및 위십이지장 동맥류는 모두 완치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장애와 사지마비 증상으로 독립 보행 및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로티닌 투여로 인한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 로티닌을 생리식염주사액 등으로 희석하여 점적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맥 주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만IU/분의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천천히 주사해야 하는 사실, 원고는 2006.11.13. 생체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12.5g/㎗였으며, 11.14.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누바인을 투여받았고, 11.16. 9:12경 혈변이 관찰된 이외에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팽창 등의 쇼크 증상을 나타낸 적이 없는 사실,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8.6g/㎗로 저하되자, 피고가 11.17. 0:30경 원고에게 일단 로티닌 50만IU 1앰플을 정맥 주사한 후, 로티닌 4앰플을 5% 포도당에 희석하여 6시간 동안 점적 주사할 것을 처방한 사실, 위 처방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같은 날 00:55경 원고에게 우선 로티닌 50만IU 1앰플을 정맥 주사하였고, 그 직후 원고는 갑자기 입에서 약냄새가 나고 숨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안구가 편위되는 증상을 보였고, 혈압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위 원고는 같은 날 1:00경 입에 거품이 있고,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팽창 등의 증상까지 나타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위 원고에게 로티닌 50만IU 1앰플을 생리식염주사액 등으로 희석하거나 적어도 5분 이상 천천히 정맥 주사하지 않고 한번에 정맥 주사하도록 처방한 잘못으로 인해 위 원고에게 구내 이상감(약냄새),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팽창 등의 쇼크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고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피고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후 적어도 3~4분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로티닌 투여시에는 즉시 구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11.17. 00:55경 위 간호사 등으로부터 원고의 응급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위 원고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 처치를 실시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현재 위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병실에 도착할 당시, 위 원고는 호흡과 맥박이 약했으나, 청색증이 없었고, 맥박수가 30~50회/분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의 과실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장기 손상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아 완치된 점,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이 나타난 후 인공호흡기를 계속 유지하고, 다른 출혈이 없는지 관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상 장해등급은 두부, 뇌, 척수 항목 - Ⅸ(중추신경 장해,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15년(단축, 2021.11.16.)/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8,709,988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28,923,260원 ②향후치료비 : 11,948,429원(일시금)/116,393원(정기금) ③보조구비 : 10,833,034원(일시금)/2,140,000원(정기금)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07,420,803원(일시금)/2,026,419원(정기금)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55,134,205원(일시금)/1,713,124원(정기금) (5)위자료 ①금액 : 3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에 대한 치료 경위와 결과,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86,134,2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