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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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05나563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21세 |
| 사건요약 | 난치성 루푸스 및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 대하여 한방치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하였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8.7.경 발열과 소변을 볼 수 없는 증상 및 하지무력, 의식불명 등의 증상으로 B병원에서 ‘중추신경계 홍반성 루푸스, 횡단성 척수염, 시신경염, 급성 위염, 신경인성 방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위 B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계속하여 스테로이드제(염증억제제)와 사이톡산(항암제)을 복용하여 오다가 S대학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③2000. 1.경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피고 대학 한방병원의 원무과장을 통하여 피고 1에게 망인의 치료를 부탁하였다. ④당시 망인의 건강상태는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으로 인한 신경이상으로 다리근육이 위축되어 자체 보행 및 기립이 불가능하였고, 대소변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저류현상이 있었으며, 우안 시력이 소실되었고, 속이 메스꺼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였다. ⑤피고 1은 2000.1.10. 망인의 증상을 진찰하였는데, 한방의 관점에서 망인의 주증상을 몸의 모든 기능이 축 늘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위증으로, 위증의 주원인이 비위기허, 위하수 등의 소화기능의 장애로 판단하였다. ⑥피고 1은 위와 같은 판단하에 소외 1의 비장과 위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처음엔 스테로이드제 투약을 병행하면서 인삼, 산약(마), 부자, 감초 등이 주성분으로서 비위기능을 회복하는 약인 보원탕을 복용케 하였다. ⑦이후 피고 1은 2.12.경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를 끊어 볼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를 설득하여 결국 2.15.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시켰다. ⑧망인은 3.16. 고열, 해소와 두통 증상이 나타났고, 3.24일에는 좌안 시력이 소실되었으며, 4.12.에는 입이 돌아가고, 4.16일에는 항문이 벌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급기야 4.19일에는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⑨피고 1은 망인이 혼수상태에 이르러서야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D대학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4.20일 D대학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⑩망인은 당시 혼수상태, 양측 시력 소실, 대광반사 소실, 안구운동 장애, 상하지 위약으로 인한 운동능력 소실 등의 소견을 보였고, 신경과 병동에 입원하여 스테로이드제 투여 치료를 받던 중 뇌자기 공명 촬영상 대뇌와 뇌간에 다발성 뇌손상의 소견을 보였고, 그로 인하여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결국 2003.8.22.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 1이 원고 2가 예전 S대학 병원에서의 사례를 들면서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당시 피고는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음은 물론 임상경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서서히 스테로이드제의 투여량을 줄이거나 투여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함이 없이 일시에 그 복용을 중단시킨 과실과 이 사건 망인이 2000.3.16. 이후 고열, 해소와 두통 증상이 나타나고 좌안 시력마저 소실되었으며 입이 돌아가고 항문이 벌어지며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급기야 3.19일에는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즉시 스테로이드제를 재복용시키거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바, 제1심판결 중 원고 1,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원고들에게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항소(피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이미 4년간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이 병발되어 있었고, 다발성경화증이 동반된 루푸스는 흔한 경우가 아니며 일반적인 루푸스에 비해 더 예후가 나빠 영구마비나 사망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일실수익 부정함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8,029,96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2 ②금액 : 45,534,60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3,282,283원(86,564,566원×0.5) (5)위자료 ①금액 : 62,5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1의 과실 내용 및 그 정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ㆍ가족관계ㆍ재산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상속 : 부모(각 15,000,000원) (7)**합계 : 105,782,2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2가합102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