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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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368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과정의 지연 및 태아곤란증으로 태아 사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12주 6일째인 2011.2.19.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원고의 혈압은 144/87mmHg, 신장 151㎝, 체중 76㎏이었다. ②원고는 분만예정일인 2011.8.27.이 지나서도 진통이 없었고, 임신 40주 6일째인 9.2. 아침 무렵 이슬이 비쳐 같은 날 오후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담당의사 A가 현재 산모의 진통이 없으나 입원하여 유도분만을 할 것을 권유하여 9.2. 20:15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9.2. 23:20 원고에게 자궁을 수축시켜 분만을 촉진하는 프로페스 질정 1개를 삽입하였고, 원고가 9.3. 01:30경부터 5분 간격의 진통을 호소하자 분만대기실로 옮긴 후 01:40경 프로페스를 제거하였다. ④원고는 9.3. 02:00경 분만실로 이동하였고, 분만실로 이동한 후인 같은 날 02:11경부터는 계속하여 NST(비수축성검사) 기계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02:30경 분만 진행 정도는 자궁경부개대는 3㎝, 태아하강도는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징후가 없던 원고에 대하여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을 권유한 2011.9.2.은 원고가 임신 40주 6일이 되는 날로, 임신 41주 내지 42주부터는 주산기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국내 연구결과도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이 성급하게 유도분만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하이드랄라진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여 원고 정숙인의 급격한 혈압 저하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아의 저산소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하이드랄라진을 투여받은 후 혈압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 하이드랄라진에 관한 의약품정보에도 부작용으로 신생아에게 혈소판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재는 있으나, 태아에게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의 하이드랄라진 투여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아에게 2011.9.3. 01:34경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태아 서맥이 나타나 2011.9.3. 02:33부터는 그 서맥의 정도와 빈도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응급제왕절개술 및 응급처치 소홀에 대한 과실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의료진이 응급제왕절개술을 지연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출산된 망아에 대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