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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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596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태반조기박리 진단 지연으로 태아 사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8.25.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망아를 임신 중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산전검진을 받아 왔는데, 임신 35주 1일째인 2010.1.7. 02:00경 심한 하복부 통증으로 119 구급대에 의하여 02:50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03:30경 복부의 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산소 5리터를 공급하였고, 한편 04:00경 원고의 혈압은 153/116㎜Hg, 태아심방동수는 140회 정도였다. ③원고에게 07:50경 질출혈 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08:02경 및 08:26경에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두 차례의 혈액검사 결과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10.8g/dL에서 7.7g/dL로 감소하였다. ④의료진은 08:30경 원고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초음파검사 결과 원고에게 복수가 차 있고, 망아의 태아심박동수가 불규칙하는 등 의료진은 태아절박가사의 소견이 있다고 판단하고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⑤의료진은 09:00경 수술을 시작하여 09:14경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2.32㎏의 여아인 망아를 분만시켰는데, 당시 망아에게는 탯줄이 망아의 목을 4회 감고 있는 경부제대륜이 있었고, 망아의 아프가 점수는 1분에 1점, 5분에 0점이었으며, 피고 병원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분만 5분 후에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변론 취지를 보면, 원고에게는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망아를 분만하기 전 임신중독 및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있었는데, 망아는 원고의 위 증상으로 인한 태아절박가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심한 조기 진통으로 입원한 원고에게는 불규칙한 산통의 양상, 일정시간 지속된 비정상적인 자궁수축, 약 1000cc에 달하는 출혈이 있는 등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출혈이 시작된 07:50경 이후 즉시 원고를 상대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등 태반조기박리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제왕절개수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약 1000cc 정도의 출혈이 있은 후인 08:30경에야 비로소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망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09:00경 원고를 상대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위 의료진에게는 원고에게 발생한 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들이 있었으므로 조기에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여 태반조기박리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제왕절개수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과도한 질출혈에 대한 수습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태아절박가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태반조기박리의 위험 요인 중의 하나인 임신중독증의 경우 의료진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점,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징후와 증상은 다양하고 확진하는 검사방법이 없어 그 진단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3.77년(2093.9.24.)/ 가동연한 : 60세(2070.1.6.)까지 ③금액 : 165,565,25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4,282,628원(168,565,256원×0.5) (4)위자료 ①금액 : 30,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원고들과 망아의 신분관계,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48,891,314원) (6)**합계 : 114,282,6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