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130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후 산후출혈로 심정지 발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ㅅ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다가 2009.9.18.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그 때부터 피고2.에게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②위 피고는 임신 37주 2일째인 11.26. 망인에게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예상체중이 약 3.7kg, 두정부직경이 9.3~9.4cm로 통상의 경우보다 아이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③망인은 12.5. 06:00경 피고 의원에 입원하여 분만 전 조치를 받은 후 06:45경 분만유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 받았고, 분만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14:00경 망인의 자궁경부가 6~7cm 정도 개대되고, 14:10경 자궁경부가 완전개대 되어 14:13경 3.76kg의 남아인 원고를 분만하였다. ④피고는 태반이 완전히 만출된 직후 망인에게 옥시토신을 섞은 하트만덱스용액 500ml를 정맥 주사하였다. ⑤피고는 14:15경 망인의 질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출혈이 있고, 망인의 혈압이 70/40mmHg로 측정되자 에르고트 알칼로이드인 메덜진 1앰플을 정맥에 투여하였다. ⑥피고는 14:20경 망인의 회음절개부위를 봉합한 후 자궁경부 및 질상부벽을 검사한 결과 특별한 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자궁경부 입구에서는 계속 출혈이 있었다. ⑦피고는 14:40경 망인을 K대학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구급차에 간호사 2명과 함께 구급차에 동승한 후 15:05경 출발하여 15:25경 위 대학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⑧16:00경 위 대학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자궁적출수술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출혈이 계속되어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궁동맥 색전술을 2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 불명이 되었고,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다장기 부전이 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0.4.9.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분만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출산으로 출생한 원고는 출생 당시 3.76kg로 피고가 예상한 3.9~4.0kg 보다 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태아의 크기가 다소 크다는 점 외에 이 사건 출산에서 유도분만을 고려해야 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기는 하나, 위 피고가 유도분만을 결정할 당시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체중을 약 3.9~4.0kg, 두정부직경을 약 9.7cm 정도로 예상하여 임신기간에 비하여 태아의 크기가 커 분만예정일까지 기다릴 경우 거대아 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태아가 더 성장하기 전에 출산하기 위하여 유도분만을 결정하였던 점, 망인에게 유도분만을 시행하여서는 안되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점, 거대아의 경우 유도분만에 대하여 회의적인 의견도 있으나, 흔히 유도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는 망인에게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진료행위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산후출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피고가 망인에게 유도분만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거대아로 인한 위험성과 유도분만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출혈이 발생한 이후 원고인 남편에게 다량 출혈의 가능성 및 이에 대하여 전원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