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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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991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질식분만 중 견갑난산으로 인한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8.1.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사실을 확인한 이래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②임신 38주 1일째인 2008.9.17.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새벽에 3~4회의 진통이 있었다고 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 둘레 9.1cm, 예상 체중 약 3.64kg였고 같은 달 22.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였다. ③원고는 9.22. 13:5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3:55 원고의 자궁경관이 2cm 개대되었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체중은 약 3.82kg으로 예상되었으며 태아심박동, 양수량이 모두 정상이었다. ④원고는 19:15 체중 3.8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고, 의료진은 같은 날 19:30 신생아에 대하여 기본처치를 시행한 다음 신체검진을 시행하였는데 좌측 팔에 모로 반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⑤신생아는 9.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Y대학 병원에서 좌측 상완신경총 병소로 지체장애 2급의 판정을 받았고 1년 이상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⑥신생아는 현재 좌측 상지의 견관절 굴곡근은 90도 이내에서만 움직임이 가능하고 손 및 팔꿈치 관절의 경우 기능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상태로 상완의 움직임이 자유스럽지 못한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태아가 다소 큰 점과 이로 인한 견갑난산의 위험성, 산모인 원고의 과거 출산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질식분만방법으로 분만하도록 하되 다만 질식분만 도중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분만방법으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질식분만방법을 선택한 것을 가리켜, 임상의학분야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의학상 시인될 수 없는 정도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당해 의사에게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진이 분만 전 견갑난산의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분만 직후 신생아에게 좌측 상완신경총 마비 증상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