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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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443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태아곤란증에 대한 무리한 질식분만으로 태아 사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8.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임신 5주 3일로 확진을 받았고, 이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신전 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2011.4.23.(임신 40주 1일째) 06:40경 양수가 파막되어 06:50경 피고 병원 분만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내진 소견상 패드에 양수가 흠뻑 젖어 있었고, 자궁경부 개대는 2cm, 자궁경부 소실도는 70%, 태아하강도는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산모인 원고의 분만과정 중 발생한 일시적인 태아심박동수 감소는 분만 2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리적인 반응이고 피고 병원은 태아심박동수 감소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신속하게 제왕절개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분만 2기가 지연되면서 분만과정 중 태아가사 상태가 유지되어서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망아에게 사망을 초래한 신생아가사의 원인은 태반이상으로 인한 자궁내에서의 만성적인 산소결핍증에 의한 것이고 위와 같이 산전진찰로 태반융모혈관질환을 알 수 없는 이상 피고 병원에서 태반 이상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시행한 흡입분만 술기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고의 분만과정 중 현대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3차례의 흡입분만을 시행하여 망아를 출생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망아가 사망하게 된 결과는 이 사건 흡입분만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태반융모혈관질환에 의한 자궁 내 만성 저산소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결과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피고들이 흡입분만에 의한 합병증,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흡입분만을 시행한 것은 원고의 힘주기가 약하여 분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응급으로 시행한 것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