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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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9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으로 복강경하 자궁적출술 시행 후 대장천공 및 복막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1.14. 피고로부터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1.15.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11.16. 체온 38도, 맥박 108회/분으로 상승하였고 가스가 안나오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11.17.에는 체온이 38.8도까지 상승하고 복부 팽만 증상을 호소하였다. ③원고의 복부 통증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11.19. 원고를 산부인과에서 외과로 이동시켜 복부 CT촬영을 하였는바, 원고는 대장(S 결장)천공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일차적으로 천공부위를 근막층까지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④그 후 원고는 2006.9.11. 창상에서 혈성 분비물이 나오고 복벽 탈장 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9.13. 소장절제술 및 복벽탈장 복원술을 받았고, 10.10. 퇴원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유착상 장폐색, 난소 낭종, 골반내 가성낭종,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유착성 장폐색 등의 진단을 받아 2006.10.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1.2. 가성낭종 흡인술(질부접근)을 받고 11.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2007.1.16. 피고 병원에서 복압성 요실금으로 요실금 근본술을 받았고, 2008.8.26. 스트레스성 요실금으로 요도주위농양절개술을 받아 최종적으로 2008.8.2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⑦원고는 대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그로 인한 복강 내 감염의 합병증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음으로써, 복부에 수술 반흔 및 후유증 등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주변 장기 손상의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 그 중 특히 장 손상의 위험성을 특정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 수술의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수술 및 처치상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시 자궁을 조심스럽게 박리함으로써 박리과정에서 주변 장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변의 대장에 천공을 발생시킨 수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하여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하였음을 위 수술 후 4일째가 되어서야 진단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미 복막염이 발생한 상태였고 천공부위봉합술을 받았으나 복강 내 감염이 소장으로 파급되고 복벽 탈장이 있어 이후 소장절제술 및 복벽탈장 복원술까지 이어 시행 받은 점, 이로 인해 현재 복강 내 장관유착의 후유증이 남게 된 점 등을 볼 때,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 내지 합병증에 대하여 적기에 사후처치를 다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수술 및 처치과정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 당시 이미 원고의 자궁이 비대하였고 자궁 및 자궁 부속기관들이 대장 일부와 유착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과거 불임수술을 받는 등 자궁 외과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의 복부 Ⅷ 만성복막염과 유착증 B(복부 반흔) ②가동연한 : 60세(2022.2.2.)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42,074,171원 (2)향후치료비 : 10,228,30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6,151,238원(52,302,476원×0.5) (4)위자료 ①금액 : 4,8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30,951,2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