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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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3831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 후 의식 상실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림프구성 뇌하수체염 확인)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2009.6.22. 난자를 채취, 체외수정을 하여, 6.25.에 수정란 이식에 성공하여, 쌍둥이를 임신하였다. ②임신이 된 후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2010.2.11. 배가 뭉치는 증상으로 입원을 하였다가 2.16.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2.20.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출산하기로 결정하고 2.18.부터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2.20. 06:30 화장실 좌변기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2010.2.20. 08:32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 이후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거나 진찰과정에서 특별히 이상한 증상이나 특히 림프구성 뇌하수체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호소하지 않았던 사실과 림프구성 뇌하수체염의 조직 생검 없이 임상적으로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림프구성 뇌하수체염 진단과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비록 망인에게 발생한 림프구성 뇌하수체염의 발생가능성의 매우 희소하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사망에까지 이를 정도로 매우 중대하므로, 피고 병원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말기에 림프구성 뇌하수체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인에게 설명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림프구성 뇌하수체염의 발생을 시험관 아기 시술 자체의 위험과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배상할 손해는 위자료에 국한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1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림프구성 뇌하수체염의 발생가능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7,200,000원), 자녀(4,800,000원) (3)**합계 : 1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