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8800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수회 걸쳐 시도한 유도분만으로 태아 출산 후 왼쪽 쇄골골절 및 상완신경총마비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8.4.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으로 진단받고 정기검진을 받은 후, 임신 39주 6일째인 2008.11.21.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초음파검사상 태아의 예측체중은 3.7~4.0㎏이었고 태아 상태 및 원고의 골반 상태는 양호하였다. ②의료진은 11.21. 10:15경부터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으나, 17:45까지도 자궁경부가 2㎝ 개대되고 작우경부가 50% 소실되는 등 분만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자궁수축이 미약하여 17:55경 유도분만을 중단하였다. ③의료진은 11.22. 09:15부터 유도분만을 다시 시행하였고, 12:35경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고(10㎝), 자궁경부가 완전소실되었으며(100%), 12:40경 태아하강도가 +3이 되어 태아의 만출을 시도하였는데, 12:43경 머리는 분만되었으나 어깨가 산도에 걸려 태아만출을 위해 치골상부 압박법 및 우드나사법을 이용하여 태아의 만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맥로버트 수기를 시행하여 12:45경 4.48㎏의 신생아를 출생시켰다. ④위 신생아의 1분 아프가 점수는 5점이었다가 앰부백을 이용한 산소공급 조치를 받고 5분 아프가 점수가 8분으로 측정되었으나, 왼쪽 팔에 모로반사를 보이지 않았다. ⑤신생아는 11.24. D대학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08.11.25. 시행한 단순방사선검사 결과 왼쪽 쇄골의 골절이 보였으며, 이후 왼쪽 상완신경총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의 초음파검사 결과 거대아를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초음파 검사상 또는 초음파검사기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초음파검사 결과 예측체중이 3.7~4.0㎏인 원고에 대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였고, 견갑난산이 발생하자 치골상부 압박법, 우드나사법, 맥로버트 수기를 통하여 신생아를 출생시킨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신생아에게 쇄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하여 견갑난산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이 사건 신생아에게 견갑난산 및 상완신경총마비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