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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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96가합13745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후 마취 회복 중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한 즉시 태아 심박동 검사를 마친 후 수술 전의 검사로 혈압, 맥박, 체온 등 기본적인 검사를 받고 전혈검사, 소변검사, 생화학검사, 흉부엑스선사진검사 및 심전도검사를 받았는데, 위 각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한 과거병력이나 체질적 이상도 없었다. ②위 검사 후 피고2.는 제왕절개수술법에 의한 분만의 경험이 있는 망인이 같은 방법으로 분만하도록 결정하고, 피고3.은 그 날 18:20경 망인을 마취시키기 위하여 팬토살쇼듬 10㎖, 숙시니콜린 75㎎을 정맥혈관에 주사한 후 100% 산소를 약 2분간 흡입시켜 망인을 마취시켰으며, 피고2.는 위 마취경과에 따라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였다. ③망인에 대한 위 수술은 그 날 19:10경 끝났고, 당시 간호사들이 체크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회복실로 옮겨진 후 19:40경부터 의식을 잃고 청색증을 띠며 맥박이 약하게 박동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다음날 05:00와 06:00 사이에 J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996.8.9. 09:0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들은 수술과정에서 망인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않거나 의식회복 여부, 호흡가능 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에게 수술과정에서 망인으로 하여금 저산소증에 빠지게 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피고들이 수술 후 19:10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들에게 망인으로 하여금 저산소증에 이르게 하거나 손해가 확대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3.의 망인에 대한 마취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 수술과정에서 사용한 마취제의 종류, 투여용량, 횟수는 모두 적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