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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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477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강경하 자궁절제술 후 요관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외음부의 가려움증에 대하여 2003.5.3.경 피고로부터 ‘질 캔디다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생리통, 요통, 하복통을 호소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궁에 종괴가 있다고 추정 진단받았다. ②피고는 원고 등에게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및 양측 부속기 절제술로 자궁과 나팔관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인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요관 손상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요관 협착 및 손상은 피고가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도의 골반 유착 및 자궁과 요관의 해부학적 구조 변형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요관 손상에 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줄곧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다가 2일째 헤모박으로 배출되는 분비물의 양이 정상적인 수치를 넘어서자 그 즉시 신요관촬영술 및 역행성 요로 조영술을 시행하여 요관 협착을 확진한 후 의료진에게 요관 단단문합술을 시술하도록 의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관 협착 및 손상의 진단과 요관 단단문합술을 받게 조치한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