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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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춘천지방법원 2007가합4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견갑난산에 대한 무리한 분만 시행으로 상완신경총 손상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한지 29주째인 2002.8.31.경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10.26.까지는 2주 간격, 그 다음부터 출산 전까지는 1주 간격으로 매월 1 내지 2회 산전 정기진찰을 받았다. ②최초 내원한 8.31. 임신성 당뇨검사, 11.7. 산전검사 등에서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었고, 11.2. 진단시 태아의 무게가 3.1kg으로 예측되는 등 거대아 및 아두골반불균형 등도 예상되지 않는 등 산모 및 태아에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③분만예정일은 11.18.이었으나, 11.11. 16:00경부터 진통이 시작되어 23:15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자궁경관대개 7cm, 경부소실 70%, 태아하강도 —2의 상태였다. ④11.12. 00:20경 양수가 자연파막되고 자궁경부대개 8cm, 태아하강도 —1의 상태를 보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도의 분만촉진제 투여 없이 경과를 지켜보다 01:40경 자궁경관이 완전개대되자 분만대로 옮겼다. ⑤분만대로 옮긴지 6분만인 01:46경 신생아의 아두가 나온 후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분만되는 순서로 진행되어, 체중 3.75kg의 남아인 원고의 분만을 01:46경에 완료하였다. ⑥탯줄 및 이물질 제거 등 처치 후 신생아실로 이동되었으나, 02:10경 실시된 모로반사 검사에서 우측상지의 운동저하가 관찰되는 등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증세가 의심되어 상급병원인 ㅊ병원 소아과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⑦신생아는 12.10. ㅊ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⑧현재는 운동제한은 없으나 근력 약화로 인한 운동 제한이 존재하며,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오른 쪽 어깨 주위 근육에 경미한 근위축이 존재하여 근력약화 동반시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분만과정상 과실 및 견갑난산 후속조치 미흡 등을 주장하는 바, 이 사건 분만의 경우 원고의 아두 만출 후 앞쪽 어깨인 좌측 어깨가 만출된 점, 2002.11.12. 01:46경 아두 만출 후 모든 분만을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 질식분만방법에 의하여 분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견갑난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견갑난산을 전제로 피고들의 후속조치가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상완신경총마비는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선천성 원인에 의하거나 정상적 분만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등 분만 담당의인 피고 등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원고가 입은 손상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선천성 원인은 산전 진단만으로는 예측이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은 피고들의 침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