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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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344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태아곤란증에 대한 처치 소홀 및 분만 지연으로 태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나팔관이 막혀 자연임신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게 되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망아를 임신한 후, 임신 10주째인 2010.8.18.부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3년에 복강경하 우측난소난관 절제술을, 2007년에 장폐색으로 위공장문합술을, 2008년에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전기적 자궁경부원추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③원고는 2010.11.27.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에서 113g/dL이 나왔고, 12.27. 초음파검사상 태아계측 소견이 해당 주수보다 큰 편이었지만 정상범위 내였으며, 임신성 당뇨 확진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 ④임신 37주째인 2011.2.23. 원고의 자궁문이 1cm정도 개대되었고, 만삭에 도달하였으며 주수보다 큰 태아의 예상체중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권유하였다. ⑤임신 38주 2일째인 2011.3.4. 초음파 검사상 망아의 좌측 신우 전후 길이는 10.5cm 였고, 태아예상체중은 3,731g으로 과체중이었다. ⑥임신 38주 4일째인 3.6.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한 후 시행한 초음파검사상 망아의 체중은 4,777g로 계측되었고, 태아심박동검사 결과 망아의 심박동수는 정상이었다. ⑦3.7. 17:30경 피고는 원고의 자궁경부 완전개대, 태아 하강이 더디고 태아 심박동 감소해 남편으로부터 제왕절개술에 관한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⑧3.7. 20:15경 원고의 회음절개 후 흡입분만 시도, 5번 정도의 진통 중 흡입기 탈착 2회 되었다. ⑨20:25경~27경 망아의 머리는 만출되었으나 앞쪽 어깨가 원고의 치골에 걸려 만출되지 않았다.(견갑난산) ⑩20:29경 망아의 어깨 만출되었으나 당시 아프가 점수 1분, 5분 각 0점으로 나타났고, 소아과 당직의사가 심폐소생술 실시, 양압환기요법을 시행하였다. ⑪이후 2011.3.8. 망아의 뇌 초음파상 봉합선을 통과하여 전두-두정-측두엽을 통과하는 광범위한 다량의 출혈과 두피부종과 다량의 모상건막하 혈종이 확인되었다. ⑫망아는 3.8. 14:22 지속성 폐고혈압 지속증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무리한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망아를 태아저산소증, 다량의 모상건막하 혈종 및 견갑난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분만 2기 과정에서 망아에게 태아곤란증(태아의 건강 상태가 불량)이 나타났고, 그 과정이 지연되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였음에도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고집하여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제때에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과장으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의 과거 복강수술 경력을 고려하여 곧바로 제왕절개수술을 할 경우 원고에게 악결과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제왕절개수술시기를 늦추고 있었던 점, 태아심박동수의 이상증세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을 사전에 예견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6.99년(2088.2.13.)/ 가동연한 : 60세(2071.3.6.)까지 ③금액 : 163,861,49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0,116,895원(166,861,492원×0.6) (4)위자료 ①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②금액 : 55,000,000원 (5)*상속 : 부모(각 61,658,447원) (6)**합계 : 155,116,8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