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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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8005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경과관찰 소홀로 신생아 사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유산 경력 1회가 있는 경산부로, 2001.2.26. 피고 병원에서 임신으로 진단받고, 그 후 계속하여 초음파검사 등 산전진찰을 받아 왔는데, 그 과정에서 중복자궁의 우측에 임신되었고 태위가 두정위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0.15.(임신 40주 4일) 17:0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혈압 120/80mmHg, 맥박 분당 84회, 호흡수 분당 20회, 체온 36.2도, 태아심음 분당 150회였고, 태위는 두정위, 자궁경관 개대 1F, 소실도 50%, 태아하강도 -3이었으며, 양막이 파수되지 않고 진통이나 이슬이 없는 상태였다. ③원고는 10.16. 10:40경 태아심음이 분당 78회로 하강하여, 피고 병원은 측위, 산소공급, 심호홉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태아심음이 11:00경 분당 76회, 11:15경 분당 88회로 지속성 태아심음감소 소견을 보여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11:55경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다. ④12:12경 신생아(2.86kg)를 분만하였는데, 1분 아프가 점수는 4점으로 심한 태변흡입과 활동력이 떨어지고 울음소리가 약하며 늘어졌고 피부는 분홍빛이며, 두피에는 혈종이 있고 천문은 평평(flat)하며 얼굴에 부종이 있고, 폐확장이 미약하고 수포음이 들리며 약간의 흉부 견축(함몰)이 있고 자가호홉이 미약하며, 모로반사와 흡입반사가 약하였다. ⑤피고 병원은 10.18. 1:20경 계속하여 95-100%를 유지하던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74%로 하락하여 인공호홉, 앰뷰백, 기관삽관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⑥피고 병원은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신생아는 2001.10.18. 5:47경 사망하였는데, 피고 병원이 추정한 직접사인은 급성 호홉부전, 중간사인은 급성 호홉곤란증후군, 선행사인은 저산소성 뇌증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인 산모가 중복자궁의 고위험군 산모로 자궁경관 개대, 태위, 태아하강도, 태아심음 등을 집중관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산전에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중복자궁과 태위가 두정위인 사실을 확인하고, 10.15. 입원시부터 태아심음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태아심음과 자궁수축을 감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피고 병원은 원고의 태아심음, 태위 등에 대하여 충분히 관찰하였고, 자궁경관 개대 등도 잠복기로 분만진행이 완만하였던 점에 비추어 충분히 관찰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 병원이 신생아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병원은 분비물과 태변의 흡인, 기관삽관, 에피네프린 주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신생아실로 이동하여 산소공급, 인공호홉, 분비물과 태변의 흡인, 수액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심전도 및 산소포화도를 감시하고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신생아는 활동성이 양호해지고 자가호흡이 양호해지는 등 증상의 호전을 보인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아,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