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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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9379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태반조기박리로 사망한 태아의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분만하였으나 과다출혈 및 혈액응고장애 등으로 산모는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0.13.경부터 피고병원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2009.1.28.경 임신사실을 확인하였고, 임신 37주 2일째인 2009.9.9. 14:20경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태반 뒤쪽에 혈종이 +++정도로 있고 태아의 심박동이 없고 내진상 자궁경부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로 태반조기박리 추정으로 자궁 내에서 태아가 사망한 것이 확인되어 유도분만을 진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2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2.는 9.9. 16:00경 망인의 질 내에 자연분만을 위해 프로페스질서방정을 삽입하였는데, 망인은 16:3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질을 통해 피가 조금씩 흘러나왔다. ③의료진은 19:40경 망인을 J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고, 20:00경 구급차로 출발하여 위 피고병원 간호사의 동승하에 20:09경 J대학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이송중인 차량에서도 망인은 허리와 배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④망인은 20:40경 의식을 잃었고, 위 대학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23:05경 자궁내 태아, 태반박리, 심장기형인 엡슈타인 기형,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이라는 진단하에 응급으로 제왕절개술후 자궁적출술을 실시하여 23:12경 사산된 남아를 분만하였다. ⑤이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9.9.12. 05:1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정지이고 중간선행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은 범응고성 혈액응고장애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산모인 망인은 피고들이 전원을 결정한 2009.9.9. 19:40경부터는 대량 출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 출혈 양상이 지속적이며, 위와 같이 대량 출혈을 주원인으로 전원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자신들의 병원에 혈액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미리 수혈을 시작하여 전원 도중에라도 수혈을 하면서 전원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서 피고들에게는 망인에게 발생한 대량 출혈에 대한 수혈과 관련된 처치 소홀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피고들에게는 망인에게 발생한 대량 출혈에 대한 수혈과 관련된 처치 소홀이 있었고,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이 망인의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인한 사망에 하나의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2. 이 사건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진으로서, 피고1.은 그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출혈 양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수혈을 하였더라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응급상황에서 즉각적인 전원결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전원까지 걸린 시간도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6.81년(2066.6.19.)/ 가동연한 : 60세(2080.12.2.)까지 ③금액 : 179,086,742원 (2)치료비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408,5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5,047,075원(183,490,252원×0.3) (4)위자료 ①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25,000,000원 (5)*상속 : 자녀2(각 31,863,011원) (6)**합계 : 80,047,0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